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268개 팀 참여한 경진대회 성과 결집, 탐지 정확도 92% 확보' 이번에 도입되는 탐지 모델은 지난 2025년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회에는 총 268개 팀(1,077명)이 참여했으며, 행안부와 국과수는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모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고, 선거 기간에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감정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포항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가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 야외 현장 업무가 많고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포항시 안전관리자 장인호 주무관이 ‘산업(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유해·위험 장비 사용 요령과 방호조치 ▲작업별 위험요인 ▲주요 안전사고 사례와 위험 작업별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전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 위주로 구성됐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사업 담당자가 현장 안전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사업 기간 내내 안전 수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학 활성화를 위해 백호문학관에서 활동할 문학상주작가를 모집한다. 나주시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백호문학관에서 상주작가로 활동할 문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오후 7시까지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매칭박람회에 접속해 백호문학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하며 선정된 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백호문학관에 상주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등단했거나 개인 창작집을 1권 이상 발간한 문인으로 시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문인이다. 상주작가로 선정되면 7개월 동안 급여와 4대 보험, 출장비 등이 지원되며 독립된 집필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주 2회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백호문학관은 상주작가와 협의해 작가 탄생, 책 읽는 토요일, 시를 그리다, 재봉틀과 자전거, 나주스토리 등 청소년과 성인,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서포터즈를 출범시키며 시민 참여 기반의 관광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주시는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직능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환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시민 서포터즈는 나주문화재단과 동신대학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단체와 숙박업협회, 외식업협회, 상인회, 예술인단체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석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관광도시 나주의 첫인상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공유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은 국민의례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문의 해 추진 방향 소개와 서포터즈 역할 안내, 결의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는 2026년 마을·청년 공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청년창업팀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배 창업팀과 후배 창업팀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창업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기반으로 운영됐다. 특히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 이력을 보유한 중원유스센터 소속 선배 창업팀이 후배 창업팀의 멘토로 참여해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선순환형 멘토링 체계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중원유스센터는 창업 분야별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전문 멘토와 선배 기수를 매칭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사업 준비, 면접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창업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중원유스센터의 ‘스토리포레스트(AI 분야)’ 팀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 입주 지원 모집’에도 선정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업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업기계 및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사용 증가와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서 진행되며 관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자가정비 요령,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이론 교육과 개인 보호구 착용, 농기계 조작 등의 현장 실습이 진행된다. 시는 농번기인 5~6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교육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참여 편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 신청은 매월 교육 일정에 따라 전월 2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15가구를 대상으로 위원들이 도시락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똑똑(knock knock)! 도시락 지원사업’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양 불균형 위험이 큰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을 점검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총 10회에 걸쳐 밀착형 안부 살피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더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빛가람동에 소재한 ‘부영한식뷔페(대표 송성은)’는 독거노인·장애인 대상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부영한식뷔페는 평소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해 빛가람동지사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 공유냉장고’에 2024년부터 3년째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 지역 복지를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빛가람동지역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봉황면 용전1지구를 비롯한 4개 사업 지구(1336필지, 55만 1896㎡)를 선정하고, 지난 3일 봉황면 관전마을을 시작으로 총 11개 마을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며 주민 협조를 당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일정 및 지원 혜택과 함께 주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측량해 현실 경계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한다. 시는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설정을 협의하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선정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300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4,628명의 연구자를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이는 작년 같은 트랙과 비교하여 914개 증가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과제(약 2,000개 지원 예정) 등이 추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다고 평가받는 신진연구자들의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