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해양경찰청은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확보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ABF)는 해양경비를 비롯해 국경감시 및 위해요소 대응·차단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양국 해양치안기관들도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동훈련·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해양사고 및 해양안보상황 발생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보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대양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 법안에서 실사 범위를 기존 타협안보다 더욱 축소한 내용의 새로운 타협안을 제안했다. 지난 18일(금)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을 시도했으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의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로 규정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의장국 체코는 22일(화) 작성된 타협안에서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에서 상품과 관련한 (기업의) '일련의 활동(chain of activities)'로 규정, 실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했다. 이 경우 기업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가운데 '상품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가 제외됨. 다만, 공급사가 상품의 최종 처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기업은 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담한다. 의장국인 체코는 25일(금) 새로운 타협안에 대해 협의한 후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ㅏㄷ. 유럽의회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와 G7 회원국이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가 12월 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는 상한 가격이 배럴당 $65~$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설정된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상한 가격의 수준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원유 상한 가격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생산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언론은 가격이 $65~$70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거론한 배럴당 $60 보다 높은 수준 (23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 감소한 배럴당 $84.69)이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가가 배럴당 $20 수준이라며, 배럴당 $65~$70 가격이 매우 높다며 반대. 또한, 가격 상한은 EU의 9차 對러시아 제재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는 배럴당 $65~$70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상향조정을 요구. 헝가리도 가격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 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오후 13시 30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Oleksandr KORNIYENKO) 등 의원 4명을 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먼저,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92년 외교관계를 수립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우크라이나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조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계속적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전후 추진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한 우크라이나 코르니옌코 제1부의장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러시아와 전쟁 중이나, 파괴된 인프라를 신속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24일 오전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경제협력이 지난 3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교역량이 3,000억불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 역시 수소연료‧배터리‧메모리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제3국 공동진출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인바, 중국과 동 분야에서 관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측이 재중 한국기업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중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3일 오전 개최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국방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 하에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방부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동 이행계획의 목표는 ‘아세안 중심성’에 입각하여 ADMM-Plus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다차원적인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ADMM-Plus 내 7개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 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3일 웨이펑허 ( 魏鳳和 )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1시간 10분 동안 개최된 금번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먼저 11월 15일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감이 이루어진 점을 상기하면서,이를 바탕으로 국방분야에서도 다양한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한중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당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제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코로나19 상황 진전을 고려하면서 ▲ 2015년 실시후 중단된 국방장관 상호 방문, ▲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포함한 양국 군사당국간 연락체계 운용, ▲ 다양한 차원에서의 상호방문과 교육훈련, 학생교류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환경부는 11월 24일 오후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룹별 우수,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 발전상 등 23곳에 대해 포상금 총 2억 원과 함께 인증패를 수여한다.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 4곳은 김해시, 김천시, 의성군, 보은군이며, 우수 지자체 8곳은 부천시, 안동시, 가평군, 성주군, 성남시, 정읍시, 고창군, 증평군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함양군, 영동군, 광주광역시,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받는다. 발전상은 고양시, 익산시, 창녕군, 의령군 등 4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하수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우수기관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탄소중립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0차 국장급 회담이 11.2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대면 회의로, 양국 대표단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주구나 은둥우(Njuguna Ndung’u) 케냐 재무장관은 11.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케냐 정부 간 2022~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동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케냐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2022~2026년 기간중 미화 10억 달러로 증액됐다. 케냐는 동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거점국가이며, 양호한 정부 거버넌스와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신흥 개도국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진출 관심이 높아,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에너지, 디지털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EDCF 협력을, 기존 아시아 국가 위주에서 다변화하여 아프리카 등 제3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8월 개최된 EDCF 운용위원회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차세대 개도국 경협 파트너를 발굴‧육성해 나간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경기도교육청, 국가위기 대응 ‘2025 을지연습’ 실시…실전형 위기관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주·야 24시간 체제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안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새벽에는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 단전·단수 사태 대응을 위한 전력 차단 및 비상 발전기 가동, 화생방 방호 훈련 등이 이어진다. 고양 지축초등학교에서는 대테러 대응 훈련도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상시 유·무선 통신망 유지 및 단절 시 대체·우회 통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의형 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통제부가 설정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해 훈련의 현실성을 높였다. 청사에서는 비상대피 기본휴대품 체험, 민방위 장비 전시, 안보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