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월 23일 오전 개최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 국방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 하에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방부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동 이행계획의 목표는 ‘아세안 중심성’에 입각하여 ADMM-Plus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다차원적인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ADMM-Plus 내 7개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견인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회원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본회의에서 이번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이번 회의를 끝으로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종료하고, 인도네시아가 2023년부터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