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내수 침체 등에 따른 시민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4조 1,880억 원 규모로 편성, 4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경제 회복과 민생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청년 자립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안 규모는 총 4조 1,88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63억 원(11.0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546억 원(10.77%)이 증액된 3조 6,458억 원, 특별회계는 617억 원(12.85%)이 증액된 5,422억 원이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7.20%), 농림해양수산(34.73%), 교통 및 물류(25.31%) 등이 두드러졌으며, 총 규모 기준 사회복지(1조 6,498억 원), 환경(4,496억 원), 교통(3,353억 원) 순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86개 주요 현안 사업에 총 754억 원(시비 66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책 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창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 등이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밀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5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과제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공급시스템과 다양한 수소파워트레인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복합성능평가 기반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지방비 95억원 등 총 19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예정지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부지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수소연합,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지원센터, 액화수소 저장 및 공급·제어시스템, 수소파워트레인에 대한 복합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윤희 나노융합과장은“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센터가 현재 구축 중인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와 더불어 영남권의 수소 산업 활성화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경주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대 행정안전국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올해 경주지역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성동동 성동시장 입구 상가로 ㎡당 795만 원(평당 약 2,623만 원)을 기록했다. 경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40만 3,4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올해 평균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1.55% 상승했으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 임야로 ㎡당 278원(평당 약 917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총 220건 2조 5,87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5건, 1조 2,639억 원, 이월 공고는 65건, 1조 3,236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기양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36건(8,420억 원), 물품은 ‘7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등 30건(779억 원), 용역은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등 89건, 3,44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5,875억 원으로 4월 공고물량(4조 2,699억원) 대비 약 39.4% 감소했다. 이는 ‘25년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1분기에 대형사업이 조기 발주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0일 전북 익산에 소재한 동우화인켐社의 반도체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화학약품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화학약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되며, 특히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핵심소재이다. 동우화인켐은 일본 스미토모화학(日)의 투자로 1991년에 설립된 외투기업으로, 국내 최초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첨단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에 익산 생산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익산·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美 관세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산업부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외투기업 전용 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을 통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권 중심으로 침체된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낙후된 지역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중섭거리 명동로 일대는 서귀포시 구도심의 중심축으로서 서귀포시 대표 예술 문화 관광지였으나, 관광객 감소, 공실률 증가 등으로 상권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왔다. 시는 이번 상권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웰컴센터 구축 ▲빈 점포 활성화 사업 ▲1점포 2사업자, 공간 이모작 사업 ▲지역 밀착형 로컬푸드마켓 운영 ▲폭포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테마존 조성 ▲제주도 예술인 작품을 테마로 한 디자인거리 조성 등 지역 특화자원 및 장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성화 전략으로 상권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권활성화 예비사업인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사업비 1억원을 활용하여 상권활성화 전략 체계를 공고히 하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4월 말 현재 76억 원으로 이번 집중 정리 기간동안 도청 세정담당관 및 읍·면·동과 협업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5월 중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고지서와 납부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기울일 예정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예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처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10조 7,231억 원)이며, 전년가격 대비 0.34%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자율장학 컨설팅단 연수 시작놀이 중심 유아교육 실천력 강화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자율장학의 내실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원감 50 명을 ‘자율장학 컨설팅단’으로 위촉하고, 실행 중심의 연수를 본격화했다. 이번 연수는 자율장학에 대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주제를 ‘유아 평가, 놀이를 읽다!’로 설정해 놀이 중심 교육과 유아 평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5 월 12 일, 6 월 10 일, 7 월 4 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 차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렸으며,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아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지는 2·3 차 연수에서는 실행학습 방식으로 자율장학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유치원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컨설팅단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담임장학, 동행장학 등과 연계하여 자율장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의 놀이와 배움 중심 교육 실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장학 컨설팅단 운영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실행력을 중심으로 유치원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강력하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체납액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장기 체납자들의 탈세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제로화’ 및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목표 아래 체납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실시 할 예정이다. 거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00억 정도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채권 압류, 추심,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및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예상되며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5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오창읍 소재)에서 일과 생활 균형 기업문화 선도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취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심사기준 설명 ▲평가항목 안내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을 세분화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협력(네트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