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역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1기’ 수강생 15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나주시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며 회화 능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육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1:3 그룹 수업뿐만 아니라 1:1 수업 과정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학습 방식에 맞는 맞춤형 수업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모집 대상은 나주시 초·중학생 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해당 연령 청소년이며 1:3 수업은 일반학생 95명 사회적 배려 학생 10명, 1:1 수업은 일반학생 40명 사회적 배려 학생 5명 등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작은 학교 학생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운영 중인 백호문학관이 민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시민들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백호문학관이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문학관 이용객들의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백호문학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시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인 우리한시 100수 산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을 대표하는 한시 100수를 함께 읽고 감상하며 직접 창작도 해보는 과정으로 한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나주 지역 누정을 찾아 현판과 시문을 읽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백호문학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로 선정된 시민은 프로그램 참여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와 엘앤피코스메틱의 대표 브랜드 메디힐(회장 권오섭)은 KBO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퓨처스리그 공식 명칭을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로 확정했다. KBO와 메디힐은 이번 스폰서십 체결과 함께 메디힐 브랜드가 포함된 퓨처스리그 공식 엠블럼도 공개했다. 해당 엠블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메디힐은 2024년부터 KBO 퓨처스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퓨처스리그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는 저연차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망주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퓨처스리그에서 규정 이닝 또는 규정 타석을 충족한 입단 3년 차 이하 선수 가운데 퓨처스리그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준으로 매월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상 선수에게는 상금 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이 수여된다. 메디힐 권오섭 회장은 “국내 최고의 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7일 17시, 스위스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개 UN 기구(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 동 서명식은 김 총리 임석하에 개최됐으며,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글로벌 AI Hub에 참여 의향을 밝힌 6개 UN 기구 각각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오늘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로 이어지는 2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UN 사무총장 및 각 기구 수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첫날인 3월 16일 뉴욕에서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AI 허브 구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UN 차원의 큰 틀에서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사를 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이동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 기술유용(탈취) 분쟁 사례 상담 ·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이동상담센터 운영 일정 △ 서울: '26.3.26.(목)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경기: '26.4.8.(수)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과정이 걱정되는 기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를 알고 싶은 기업 기술유용 예방, 공정위 이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3월 20일(금) 개막하는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경기를 TV 채널 tvN SPORTS, KBSN SPORTS와 OTT 플랫폼 TVING을 통해 생중계 한다. 올해 KBO는 퓨처스리그 전체 726경기 중 약 120경기를 tvN SPORTS에서, 약 40경기는 KBSN SPORTS를 통해 생중계 한다. 또한, TV 중계가 이뤄지는 모든 퓨처스리그 경기는 KBO 리그 OTT 중계사인 TVING에서 시청 가능해 팬들은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퓨처스리그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 퓨처스리그 경기가 매주 월요일 정기 편성되면서, 팬들은 일주일 내내 야구 경기를 만나볼 수 있다. KBO는 월요일 경기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금) 개막일에는 2025 KBO 퓨처스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초대 챔피언’ KT와 삼성의 경기(익산)가 오후 1시 tvN SPORTS를 통해 생중계 되며, 오후 6시 30분에는 역사적인 창단 첫 경기를 치르는 울산과 롯데의 경기(울산)를 KBSN SPORTS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