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틔운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1년 더 연장했다. 한시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원 연장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6개월 연장 ▲해당 기간 발생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해 부과한다.
경기 직업계고, 교실 넘어 현장·해외로… 취·창업 지원정책 본격화 경기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무대가 교실을 넘어 산업 현장과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26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정책 공동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 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전문직원과 도내 직업계고 취업·현장실습 담당 교사,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고용노동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정책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현장실습 운영 사례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취·창업 지원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나노기술원, 크래프톤 정글 등과 협력하는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 해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AI 교육’의 원칙을 담은 종합 안내서다.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의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입편]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입 가이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 3단위 맞춤형 사전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별되는‘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범용·교육용 AI의 구분, 7대 위험 요소(할루시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이르러,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온(溫)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군포형, 의왕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군포와 의왕만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필요성 ▲공유학교의 정의·체계·달라진 점 ▲2025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운영 성과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사업(지역맞춤형) 안내 ▲운영 목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지역기반으로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시와 군포시 두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의왕시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군포·의왕 교육공동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반영된 공유학교 교육과정은 마음多Gym 인성, 아름다움 문화예술, 스포츠 Dream 체육, 나다움 AI디지털, 참다움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책과 공문 중심으로 제공되던 초등 장학자료를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등 교원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 디지털 도서관 '서울 핸디 엘리(Seoul Handy Elli)'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복잡한 자료 탐색과 반복적인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연구에 즉시 활용 가능한 장학자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자료를 ‘찾아보는 자료’에서 ‘바로 쓰는 자료’로 바꾸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서울 핸디 엘리는 Handy(손안에)와 Elli(초등 디지털 도서관, Elementary Digital Library)를 결합한 명칭으로, 서책 형태 배포와 공문 위주 전달, 복잡한 교육청 누리집 구조로 인해 장학자료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현장 교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장학자료 제공 방식을 e북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구축했다. 링크 하나로 장학자료
경기도교육청, 통합특별시 특별법 ‘조직·정원 역차별’ 우려…전국 단위 기준 개편 촉구 경기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국 단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4일 3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행정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 특례’가 특정 지역에만 확대 적용될 경우, 전국 최대 규모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적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학교 수, 예산 규모 모두 전국 최대 수준이지만, 직급 체계는 서울보다 낮아 부교육감이 2급 상당에 머물고 자체 승진이 가능한 2급 정원도 없는 구조다. 반면 통합특별시는 조례로 2급 직위를 둘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돼 행정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지정 주체가 ‘통합특별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혼재돼 있어, 지방교육자치 취
경기도교육청, 거점·연계형 돌봄 40곳 확대…경기형 유보통합 현장 체감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학년도 ‘거점·연계형 돌봄 시범 운영’을 대폭 확대하며 경기형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운영 기관은 총 40곳으로, 전년도 12곳에서 3배 이상 늘었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와 지역의 ‘우리 동네 거점형 돌봄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이용 편의성과 선택권을 강화했다. 단독 돌봄이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인근 유치원·어린이집, 지자체 돌봄 기관과 연계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 거점형 돌봄은 맞춤형(아침·저녁·방학 중) 18곳, 휴일형(토·일·공휴일) 4곳으로 구성했다. 연계형 돌봄은 소규모 기관 연계 3곳, 지자체 연계형 15곳을 운영한다. 앞서 2025년 거점형 돌봄은 맞춤·휴일·방학 집중·지자체 연계 모델로 운영돼 5점 만점 기준 4.82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기관 간 돌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업을 진행
서울 농촌유학 참여 학생 540명…전년 대비 43% 증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총 5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6명보다 43%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시 학생들의 농촌 체험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뚜렷하게 커지고 있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받는 도농상생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연 속에서 배우는 생태 교육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교실 안에서는 얻기 어려운 삶의 배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협력 지역이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참여 학생 가운데 신규는 205명, 연장은 335명으로 연장률은 약 70%에 이른다. 실제 유학을 경험한 뒤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가족체류형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학센터형은 6%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렸다.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는 학교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125곳을 대상으로 노후 주방 후드 교체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호흡기 건강 보호와 집단생활시설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시는 사전 신청하는 시설을 방문해 주방 후드 실태를 살펴보고, 노후하거나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신제품으로 교체를 지원한다. 주방 후드 교체에 드는 비용은 슬라이드식, 통후드, 침니형 등 제품 형태와 규격에 따라 대당 12만~40만원이며, 성남시가 부담해 설치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들에게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오래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요리 매연을 줄이려면 튀김, 구이요리를 할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환풍기, 주방 후드 등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낡은 주방 후드 교체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 경로당은 오는 3월 16일부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낙상 위험이 큰 취약계층 노인 50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가구는 최대 60만원 한도에서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목욕의자, 기립 지지대 등의 낙상 예방 주거개선 품목 설치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면서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군 △장기 요양 등급판정 대기자와 등급외자 △낙상 취약 요인을 가진 장애인 어르신이다. 신청은 연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낙상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고”라면서 “고위험 어르신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의 초청을 받아 2026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지속가능교통(EST)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행사에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은 성남시의 ‘인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Human-Centered Mobility as a Service, MaaS)’ 프로젝트가 지난 11월 국제 살기 좋은 도시상(LivCom Awards) 2025 발표 현장에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이를 미래도시 교통정책의 새로운 표준 사례로 평가하고 지속가능교통(EST) 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성남시를 공식 초청했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일본 나고야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개발 정책 연구 및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행사 첫날 개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정 지자체들과 함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된 18개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성남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총 5.5억원(국비 3.4억원, 시비 2.1억원) 규모의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성남시는 ‘K-드론배송 상용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탄천과 중앙공원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은 시민이 드론 배송 지점에서 직접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로봇배송을 연계해 로봇이 음식물을 배담거점까지 전달하는 전국 최초의 융합형 스마트 물류 서비스로 확대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안전 드론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장시간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경기도교육청,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청렴 경기교육 2.0 확산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1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렸으며,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교육지원청 감사·인사·계약·체육 업무 담당자들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각급 학교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와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요 변화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궁금증과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