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가 제정됐다.서울시 중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도시재생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최초, 전국에서는 서울시, 부산동구, 인천동구에 이어 4번째다.조례는 기금 설치와 조성, 용도,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그동안 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도시재생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 중화동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민선 7기 들어 8곳이 도시재생지역에 추가되고 6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데 이어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도시재생의 동력을 이어갈 기반도 갖췄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의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00억원의 기금을 올해부터 10년 동안 조성해 노후지역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해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기금은 노후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늘리는 등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재난·안전·환경 등에서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해법을 제시한다.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종합시행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은 5조 1929억원으로, 기초 및 원천연구, ICT 연구개발, R&D 사업화, 인력 양성, R&D 기반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한다. 특히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 단계별 교육을 강화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인다.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지원도 늘린다. 지난해보다 3198억원 늘린 1조 5312억원을 투자해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정부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역대급 창업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3336억원 늘리고, 예비 창업자 발굴과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6개 부처에서 90개 창업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1조 1181억원)에 비해 29.8% 증가한 1조 4517억원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우선 창업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창업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산도 올해 창업 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인 7315억원이 책정됐다.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수혜대상 연령을 기존 39세 이하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했다.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 3~7년차 기업 대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연계해 제조·유통· 물류 등을 지원해 수출확대, 판로확보를 돕는다.도약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지원의 질과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로 세분화해 스케일업 지
연구와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아시아 ‘액티비스트 리서처(Activist Researcher)’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액티비스트 리서처(Activist Researcher)’는 사회 현안을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활동가(Activist)이자 연구자(Researcher)를 말한다.서울시 청년허브와 서울연구원, 청년재단은 오는 6일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AYARF·Asia Young Activist Researcher Fellowship)-급진적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AYARF를 통해 아시아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층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의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치들의 교류협력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시의 구상. 우리나라와 홍콩, 인도,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7개국 청년들이 기후변화, 디지털시민성 등에 대한 자신의 활동과 경험을 나누면서 사회혁신을 모색할 예정이다.컨퍼런스는 ‘청년들의 미래 권리를 위한 전환적 구상’을 주제로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급진적 행동’에서는 아시아·청년·도시 이슈와 관련된 기조연설과 토론이 진행된다. 산호초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판로 확대를 도울 거점공간이 인천에서 문을 열었다. 전국 최초다.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가 최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2018년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지난해 연내 개소를 목표로 설립에 착수했다. 용역 유찰로 개소가 연기됐다가 운영사 선정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개소는 물론, 전국 최초의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다.제물포역사 1층에 조성된 ‘더담지’는 ‘상품을 담는다’는 의미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담아 궁극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혀가 상생을 도모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지역거점센터로서 역할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전시판매장과 교육체험장, 카페 더담지가 운영된다. 또 정기적으로 플리마켓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현재 50여개인 참여기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김재웅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더담지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영업은 경제의 실핏줄... 재화·서비스가 자영업 혈맥 따라 원활히 흐를 때 경제 건강해져자영업 불황이 심각하다. 그저 감으로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자료가 실증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쉽게 감지된다. 국내 가계의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2019년 3분기 중 중산층에 머물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소득 하위 20%, 즉 1분위 계층으로 추락했다. 급작스런 자영업 몰락이 놀라울 따름이다.반면 1분위에 머물던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정부의 일자리 사업 등 덕에 2, 3분위 계층으로 올라섰다. 올해 시행된 기초연금 인상,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친 듯하다. 결과적으로 월급쟁이보다 못 버는 가게 사장이 많아지는 묘한 현상이 벌어진다.자영업이 겪는 어려움이 실제로 크다. 과당 경쟁과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이 심각하다. 점포 공실이 늘고 있다. 폐업 안내문을 내걸고 눈물의 세일을 하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권리금을 포기하는 가게가 허다하다. 권리금 없는 '무권리 매물'이 급증한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더는 버틸 여력이 없고,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올해에도 사회적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활동기업의 수가 243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312곳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392곳이 늘어났다. 전년보다 25.6% 증가한 셈이다.이처럼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가 꾸준히 늘면서 고용 근로자도 4만73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고용 근로자의 60.5%를 차지했다.특히 인증 사회적기업의 분야가 다각화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느린 학습자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행동발달 향상을 위해 생태숲 교육, 목공예 체험 등 체험활동뿐 아니라, 도심형 첨단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직업훈련과 고용을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서울시 용산에 소재한 한국 갭이어는 국내에 갭이어(Gap Year) 문화를 최초로 도입한 사회적기업. 갭이어 문화란 학업을 중단·병행하며 봉사·여행·진로 탐색·교육 등을 통해 진로를 찾는 행위다. 현재 전 세계 44개국을 대상으로
소셜벤처 창업을 돕기 위해 전국 5개 대학이 온라인 창업 강의 과정을 공동 개발했다.동신대·동명대·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계명대·중앙대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온라인 강의 콘텐츠인 ‘성공적인 소셜 벤처 창업을 위한 실무 개론(소셜벤처 창업 개론)’을 제작, 이달 초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공개했다.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대학이 강의 기획에서부터 교육 콘텐츠 제작까지 함께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해당 강좌는 지역별 창업 교육 격차를 없애고 양질의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LINC+사업을 수행하던 전국 대학 가운데 동신대(전남), 동명대(부산),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충북), 계명대(대구), 중앙대(서울)등 권역별로 1개 대학이 참여했다. 또 실무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해 기획에서부터 주제 선정, 세부 내용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을 모았다.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창업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콘텐츠의 우수성도 검증받았다. 최근 열린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창업교육우수콘텐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5개 대학은 내년부터 정규 교양 교과목으로
신한금융그룹과 SK그룹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시 힘을 합친다. 1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두 그룹은 2018년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유망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과 사회적 기업 금융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 기업 사업 경쟁력 경쟁력·역량 제고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개발과 확산 등을 추진해왔다.특히 2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조성해 사회적기업 금융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더함’(사회적 부동산 개발), ‘로앤컴퍼니’(법률서비스), ‘오픈갤러리’(미술품 렌탈), ‘포이엔’(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총 9개 기업이 105억의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이번에 조성되는 2호 펀드는 신한GIB 75억원, 신한금융희망재단 20억원, SK 25억원을 출자했으며,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임팩트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투자할 예정이다.운용과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모두 1호 펀드와 동일한 주체가 담당한다. 운용은 신한대체투자운용이,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는 SK가 맡는다. 신한금융은 SK에서 제공하는 사
서울시가 청년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을 모색한다.특히 대학이 청년들의 혁신창업에 집중하도록 매년 평가를 실시해 사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시는 캠퍼스타운을 확대, 내년부터 청년창업 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대학가 주변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를 꾀한다.캠퍼스타운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창업가 발굴을 위해 시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 156개 창업팀을 육성하고, 7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종이 로봇을 제작하는 로보트리, 음악콘텐츠 제작 플랫폼 팝인브릿지 등 성장기업으로 안착한 사례도 늘고 있다.시는 종합형과 단위형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춰 청년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종합형은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의 종합적인 활력 높인다. 캠퍼스타운 단위형은 대학별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창업 등 청년활동을 증진한다.우선 내년에는 41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500여개 창업팀을 상시 육성할 수 있는 규모로 공간을 조성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종합형에는 경희대의 ‘위+프로젝트(WE+ Project)’ 등 7곳이, 단위형으론 덕성여대의 ‘덕성여대 5K 온라인-오프라인(O2O, Online-to-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