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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역대급' 창업 지원…1조4500억 투입

정부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역대급 창업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3336억원 늘리고, 예비 창업자 발굴과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6개 부처에서 90개 창업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1조 1181억원)에 비해 29.8% 증가한 1조 4517억원이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창업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창업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산도 올해 창업 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인 7315억원이 책정됐다.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수혜대상 연령을 기존 39세 이하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했다.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 3~7년차 기업 대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연계해 제조·유통· 물류 등을 지원해 수출확대, 판로확보를 돕는다.

도약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지원의 질과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프리팁스-팁스-포스트팁스로 세분화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팁스 성공기업이 팁스를 지원할 경우 가점을 주고, 프리팁스 최종평가에 팁스운영사가 참여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원사업별 연계를 강화한다.

특색있는 창업모델 발굴도 더욱 활성화된다. 충북 바이오, 광주 친환경자동차, 울산 3D 프린팅 등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의 문화유산, 특성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140명을 발굴·육성한다.

기술에 기반한 혁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기업 250개사에 약 1억5000만원씩 지원하고,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사내벤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분사(Spin off)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에서 나아가 분사 3년 이내 기업도 사내벤처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 또한 1(정부) 대 0.5(중소기업)로 낮춘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또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2022년까지 전국 360개를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제조창업 저변 확대를 함께 꾀한다. 스웨덴과 핀란드에 추가로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열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한편, 올해 창업지원 예산과 관련해 부처별로는 창업·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1조 26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통부 489억원, 행정안전부 355억, 고용노동부 316억 순이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가 50.4%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