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와 교류협력 논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4월 14일 서울시의회에서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소장 및 방문단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경제 및 인적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자리였다. 최 의장은 “한-베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해, 양국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발전해왔다”며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1만 개를 넘어선 것은 양국이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가 기업 간 연결고리로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응우옌 트롱 우옌 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과학기술 연구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자문, 기술 협력, 인재 양성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의회가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과 양국 기업 간 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는 하노이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으로,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 산하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 및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는 이승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위, ‘2차 당원의 날’ 개최…탄핵 연대기 돌아보며 대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가 13일 성남시 중원구 지역사무실에서 ‘중원 당원 탄핵연대기’를 주제로 ‘2025년 2차 당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수원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시작된 탄핵 국면과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중원 당원들이 함께한 활동을 영상으로 돌아봤다. 중원구 당원들은 이수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3월 8일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한 달간 아침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중원구뿐 아니라 여의도,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까지 매일 35명의 당원이 참여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12.3 계엄부터 윤석열 파면까지, 중원 당원들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심에 있었다”며 “지난 대선의 아쉬움을 딛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성남중원지역위원회는 경기도당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
[사법 신뢰 흔드는 정치 논란…김만배 무죄 판결 재판장 SNS 글 파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박광서 판사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인 지난 4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악당 볼드모트가 사라졌을 때 나오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사라져야 할 존재’로 빗댄 정치적 표현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친구 공개’로 설정돼 있었으나 한 법조인의 제보로 알려졌다. 게시 나흘 뒤 박 판사는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부정한 의사진행이 있었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다른 재판장인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성남시의회,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 응원 방문 성남시의회는 1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임원, 가맹단체 회장 및 사무장, 출전선수단 등 180여 명이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자부심이 담긴 뜻깊은 무대”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도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큰 울림”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16개 종목에서 3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는 임원과 감독, 코치 등 지원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박정훈 의원, 10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방치돼 온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외국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 국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장(제15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 도입을 통해 공직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투표의 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공직선거와의 형평성도 맞췄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핑계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헌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는 즉시 가능하다. 핑계대지 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1기 신도시 4개 구역 재건축 간담회 열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4월 10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미 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성 부위원장, 박경희·박종각 의원,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샛별마을 강필구 부위원장은 선도지구 공모과정의 과도한 경쟁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주대책 지원 증가세대 반영, 학교 이전 및 신축비용 부담 완화,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 조정 등 제도 개선과 일괄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해당 요구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법령과 정비기본계획 내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향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관계기관에 제도 보완과
성남시의회,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해 안보 중요성 강조] 성남시의회가 창설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군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과 고병용 의원은 1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역 방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예비군이 지역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점에 주목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예비군은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 사회 발전의 주역”이라며 “성남시의회는 훈련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예비군 관계자들과 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예비군의 날, 안광림, 고병용, 한누리실, 국가 안보, 지역 방위, 훈련 환경, 복지 증진, 기념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성남시기자협의회와 간담회…“정론직필, 민주주의 지키는 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8일 성남시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민주주의는 언론의 역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 언론이 본분을 지켜준 데 감사한다”며 “‘정론직필’은 곧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4.2 재·보궐선거 결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내년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특히 지역 언론과 지방의회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성남시기자협의회에서는 이준호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에도
[성남시의회, 직원 직무교육 통해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남시의회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일 ‘효율적인 지방의회 회의 운영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에는 한경국립대학교 박형규 교수와 국민대학교 박찬현 교수가 참여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자치법규 입안의 원칙, 법령 체계, 입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정 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역량 강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건립 기공식…시의회, 문화도시 도약 기대 성남시의회가 7일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새로운 문화 공간의 시작을 축하했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남시박물관은 수정구 희망로 일대에 지어지며, 전시동과 체험동으로 구성된다. 전시동은 지상 2층, 지하 3층 규모로 약 1,996평이며, 2027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체험동은 지상 4층, 지하 1층 약 887평 규모로 현재 운영 중이다. 안 부의장은 “성남시의 문화 역사를 담고 미래로 나아갈 공간이 생겨 매우 뜻깊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향후에도 시민 중심의 문화 정책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기공식, 안광림, 문화공간, 체험동, 시민문화, 지역문화, 문화정책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