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8일 제30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안전·경제·환경·문화·복지 등 5개 분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 백 년 지속가능한 포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먼저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가뭄, 태풍 힌남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용기와 노력 덕분에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전하면서, “민선 8기 4년도 시의회와 함께 민의를 살펴 모두가 살고 싶은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이차전지·바이오·수소 3대 신산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문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과 그린웨이 확장으로 도시가 녹색 생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성과들을 설명한 후, “내년에도 세계 변화의 흐름에 철저하게 대응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도시, 시민의 삶이 즐거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하는 4개 시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3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성남시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열고, 3호선 연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4개 시는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고, 협약 체결 후 3호선 연장 관련 공동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에 따라 차량 종류·제원·노선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는 3호선 연장 사업 비용을 분담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와 용인 수지, 수원시 동부·남부를 거쳐 화성시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8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서울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4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성남 판교에서 오찬 회동하고 서울3호선 연장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3호선 연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성남시에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동안 성남·수원·용인 3개 지자체가 3호선 연장을 위해 관련 공동용역 수행 및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차량 방식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번에 화성시가 화성까지 연장을 검토하며 사업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4개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3호선 연장사업은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4개 시는 이날 만남에서 향후 사전 타당성 조사 추가 용역을 시행하고, 추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서울3호선이 성남과 용인·수원을 경유해 화성까지 이어져 이용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획기적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의체 위원들과 만나 “도민의 안전과 민생, 기회를 만드는 일에 여야정협의체가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도록 노력하자”며 다시 한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다. 도담소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향후 협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 위원 19명이 전원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양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한발씩 물러나서 추경 타결과 함께 도민들께서 기뻐할 여야정협의체와 인사청문회 협약식을 멋지게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구성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출발이고 멋진 신호탄이긴 하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만은 아니다. 서로가 얼마만큼 신뢰를 쌓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은 지난 7일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263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밝혔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중요 도시임에도 명확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발전 동력을 잃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도시의 가치를 저평가 받고 있다”며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순간’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변화를 통해 오랫동안 정체된 동구를 깨우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구민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내년도 동구 예산안 규모는 총 3,042억원으로 올해 예산액보다 7.5% 증가했다. 2023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차별화된 복지도시 구현 ▲신명나는 문화도시 조성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도시 건설 ▲소통과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열린 혁신행정 구현 등을 제시했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보건·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에 토지를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조사 시 용인시 소재 토지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유독 용인시에만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고쳐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 용인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조사해 선정한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은 재산가액 중 토지가격 산정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는 0.6~0.7이 적용돼 다른 시군(0.8~0.9)보다 용인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태백시는 국가가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 마련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이철규 국회의원이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 법안 통과로 순직 산업전사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위령탑 공간 조성 등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본격 추진과 탄광 순직자에 대한 자료수집․조사․관리․전시 등 기념사업 진행 및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석탄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4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철규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수여식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이들을 직접 격려하고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는 접근도로인 국지도 57호선 마평에서 고당 구간 확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한 다음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도와주셔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내년 기반 공사에 들어가 2년간의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2027년 봄에는 첫 번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 완공된다. 순탄한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장 선거에서 당선돼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부터 반도체클러스터 TF단을 가동했다. 취임 후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조례를 제정하고, 반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열고 “공석이었던 공공기관장 자리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우리 공공기관에 리더십 부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외형적인 리더십 부재 해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리더십 부재의 해소다. 기관장들이 새로 부임한다고 해서 새로 온 기관장의 리더십이 약한 것도 아니지만 거꾸로 기관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리더십이 강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공공기관장들이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명의식,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관련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 이것을 단단히 가져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27개가 있고 임직원 수가 7천 명에 달하고 운영예산 규모가 8조 원이 넘는다.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또 도민과의 생활과 가장 접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