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일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조정식·김경협·이원욱·김한정·송옥주·임종성·박정·소병훈·고영인·문정복·박상혁·서영석·민병덕·오영환·임오경·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 등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중국 사기(史記)에 나오는 ‘집이 어려우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진 신하가 생각난다(가빈사양처 국난사현신. 家貧思良妻 國難思賢臣)’라는 말을 인용한 후 “여기서 말하는 어진 신하는 요샛말로 하면 국민의 공복,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가 많이 힘든 것 같다. 여러 가지 국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럴 때 국회의원이나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현신(賢臣)으로, 국민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을 떠나 (간담회에) 참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9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국민통합위가 위촉한 고문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오찬을 진행했다. 국민통합위 고문단은 신영균 전 국회의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국현 전 국회의원 등 5명이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나라가 어려울 때 귀한 경험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로분들의 의견을 잘 새겨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규제 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지켜낸 것은 잘한 일이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국현 전 국회의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지원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은 9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구리시의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최상기 인제군수가 9일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 예산안과 군정 주요시책을 제시했다. 군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203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올해보다 570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최상기 군수는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발전전략으로는 △인제군 미래 100년 성장기반 구축△1,000만 관광시대△농림어업 경쟁력 강화△활기 넘치는 경제 활력도시 만들기△일상이 행복한 명품도시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국도31호선 대체노선 개량사업이 지난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간 데 이어 2027년 개통하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종합개발 계획도 내년 1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7만 군민 수요와 미래발전 계획을 반영한 2040 인제군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면 확정된다. 최 군수는 역세권인 원통리를 인제읍 덕산리, 인제읍 시가지와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 확대하고 용대리 지역은 백담사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2023년을 과천시의 미래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9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 대비 625억원이 감소한 4천580억원이나, 올해 예산에 과천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이익정산금 전입금 725억원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과천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복지사업 확대 △탄소배출 감소 △현안 해결을 위한 용역 추진 △장기 미집행 시설 조성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최우선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 현안이 많지만,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스마트한 자족도시 구축 △공감행정으로 주민 현안 신속 해결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꿈이 있는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를 선도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7일 대통령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식 차기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임원진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 및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교수들로부터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도세 감면 등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무이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하여 수차례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최재구 예산군수는 7일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최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정세 속의 경제여건 악화로 지역발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민선8기 군정은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1100년의 역사와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군이 되겠다”며, 다가오는 2023년을 재정 1조원 시대 개척과 인구 늘리기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에 따르면 예산 제2일반 산단, 간양, 조곡, 관작 지구 등 4개 산단 127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예산군으로 만들고 국도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충남혁신도시 대형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덕산온천의 내포신도시 기능확장 등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경제 중심 예산군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으로 △예우받는 어르신, 소외 없는 복지 예산군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 △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화성시가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와 머리를 맞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8일 성남 판교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과 오찬을 갖고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서울 3호선 연장사업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에서 시작해 성남(판교), 용인(수지), 수원(영통)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다. 여기에 최근 진안, 봉담 지역에 제3차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는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화성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화성시를 비롯해 4개 지자체는 사업 타당성 검토로 사업성을 확보하면 경기도와 국토부에 정식으로 사업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중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기관 간 상생협약 등을 추진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서울3호선 연장은 인구 100만을 앞둔 우리 시에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 인프라인 동시에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