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직원들과 함께 탄소중립과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거쳐 특별한 해법찾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미래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식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신 동향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경기도의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14일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내일부터 기회 경기 혁신 포럼 시리즈 시즌1을 한다. 저도 가능하면 일곱 번 참석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은 좁은 우물의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며,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힘쎈충남의 든든한 지원군인 3대 향우회와 첫 간담회를 갖고, 한결 같이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출향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3일 63컨벤션 라벤더홀에서 열린 ‘향우회 초청 민선 8기 도정간담회’에서 “오늘은 3대 향우회가 처음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올 한해 충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우회는 700여만 명의 충청권 출향인을 대표해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정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거둔 성과를 소개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충청권 전체적으로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며, 하나의 충청으로서 결속을 강화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도와 시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오후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동절기 안전점검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면담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기획비 등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김 부시장은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추진중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의 최종 목표는 인공지능 기업이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2단계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시장은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내년도 국비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및 여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국비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내 최초로 개청한 청년시청을 전국 대표 청년 종합정책 허브로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청년시청이 최근 운영에 돌입했다”며“청년시청의 주인은 지역 청년들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참신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전했다. 이어“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뿐 아니라 복지·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익산 청년시청이 전국 청년정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개청한 익산 청년시청은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는 물론 각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은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부터 청년 창업인들의 입주 공간, 문화 멀티공간인‘청년 아지트’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익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해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거쳐 지정 운영된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 이들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역차별 논란으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정 4기 8대 분야 61가지 공약과제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2026년까지 본격추진한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 공약에 대해 8∼9월 중 소요예산, 재원 조달방안, 이행기간 및 절차 등 실현가능성 위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10∼11월 중 시민배심원단 논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최종 권고안 마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공약과제는 비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과 자족경제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복지도시·교육특구도시·한글사랑도시 등 5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분야별로는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활력있는 경제, 미래 혁신성장 ▲시민의 요구에 답하는 교통정책 ▲한류문화의 중심이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 ▲수준 높은 의료복지도시 ▲아동・여성 행복도시 미래형 교육환경 ▲시민생활 밀착형 행복실현의 8대 분야다. 첫 번째 공약분야인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선 추진을 비롯해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세종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2월 8일 시청 창의실에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의 현안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직 정년연장 ▲버스 준공영제 실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재활용선별장 위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이륜자동차 검사 기관 확보 등 환경 개선 ▲부천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등 17개 사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부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부서에서는 대책 마련과 개선 요구 등 요청된 사안에 대한 1차 조치계획 등을 답변했으며, 장기적인 처리 기간이 예상되거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업부서를 지정하여 최종 처리계획과 조치내용을 조정한 후,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