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옹진군은 16일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군청 중회의실에서 문경복 옹진군수와 간부공무원 그리고 옹진군 의회 이의명의장님과 의원님들,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문군수는 간담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비 지원 건의사업은 △대형 여객선 유치 60억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추가 공사비 108억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851억 △가고 싶은 K 관광 섬 지원사업 50억 △장봉2 및 서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예산지원 135억 등을 건의했고, 또한 국비 지원 외에도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침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 개선 △백령면 군 직할 출장소 설치 △도서 자가발전소 한전 양도‧양수 △농업진흥지역 해제 △서해5도 조업 여건개선(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접경지역 지중화사업 적용 요건 완화 △공항 소음 방지법 개정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기준 완화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16일,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조례안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첨단산업·교통·일자리·복지 등 총 392억 원(시 전체 가용예산 2,400억 중 16.3%)에 달하는 분야별 예산을 삭감했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공영마을버스 사업 관련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미상정 혹은 부결했다. 김보라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정당한 이유나 논의 없이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이동권 제고 등 시민들이 원하고, 공들여 준비한 사업들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인 39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고, 이중 세대별 복지와 일자리, 시민 안전 및 청년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누구를 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안으로는 ▶소규모 응급 복구사업 ▶청소년 진로체험·청년취업 및 주거지원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15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여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으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치단체 협의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토론회엔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시대 학습격차와 이슈, 혁신기술 기반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등을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학습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회 회장인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 불평등의 파고(波高)는 더욱 극심하며, 견고한 교육안전망을 토대로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할 때”라며 “협의회는 그동안 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혁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허식 의장이 인사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인사권 분리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개정해 체결하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인사권 분리 이후 인사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 행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해 왔다. 그간의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운영계획의 보완사항에 합의해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에는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시기 등 교류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부 인사교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의회 인사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국시의회의장단협의회 등 파견에 따른 인사요인을 시의회 자체 승진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와 의회간 승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받게 하겠다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15일 오후 방한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수도권 등 전국 일원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강설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해 교통불편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께 교통 및 통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출퇴근길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운행량을 늘려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파 상황에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상황을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권 시장․군수들과 함께 경기북부의 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는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 시장․군수 5명(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022. 12. 15.(목) 구리시에서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시장․군수 9명이 동의(고양시 미동의)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2. 7. 1. 민선 8기 취임 이후 지리적 위치 및 각종 중첩 규제로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아오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가 받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사천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지시사항 소관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시장 지시사항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시작 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박동식 시장의 7월부터 현재까지 지시사항은 총 73건으로 이 가운데 51건은 추진 완료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70%가 넘는 이행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22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시사항 100% 이행률에 도전 중이다. 주요 지시사항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실안관광지 호텔건립 추진상황, 초양도 대관람차 조기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도시가스 공급지역 보급 확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도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만큼 성장을 했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자살률 1위, 10.29 참사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2차 가해들, 반노동 행위들, 반노동 정책들,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며 “그와 같은 성공 경험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빛 뒤에 숨어져 있는 짙은 그림자가 해결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질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기여를 해야 된다. 수출만 잘되고 내수가 죽어도 안 되고 대기업만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안돼서도 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4일 도내 기업의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 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9년 충북 청주(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신소재, 이차전지 등 도 주력산업과 연계된 가속기 활용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2월, 충청북도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공개 모집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에스제이시스템과 ㈜아스트로텍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두 기업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개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3,700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협력하여 분석실험을 진행하고, 기술지원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중간 및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11월 완료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陈建军) 중국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 및 중국해경에 동중국해에서 침수 중이던 제주어선 구조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된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톤)’의 승선원 8명 전원을 중국 해경이 신속하게 구조한 데 따른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어선 침수 사고로 선원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중국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며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오는 9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해경 관계자를 제주로 초청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홍콩이 경제, 교육, 관광, 무역,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알제논 야우(Algernon Yau)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장관을 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콩 상무경제발전부는 홍콩의 대외 상업 관계와 해외 투자 촉진, 지적 재산권 보호, 산업 및 비즈니스 지원 등의 정책 문제를 총괄하는 홍콩 정부의 핵심 부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화장품 등이 홍콩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홍콩 시민들이 제주-홍콩 직항 노선을 통해 제주를 자주 방문해주고 있어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홍콩 시민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지 여건 개선과 다양한 상품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과 홍콩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큐알(QR) 결제 시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 했고, 4월 기준으로 경남의 고용률이 역대 2위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경상남도 고용동향’에 의하면 경남의 4월 고용률은 63.2%(전년 동월 대비 +0.5%p), 경제활동참가율은 64.4%(전년 동월 대비 +0.3%p)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179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1.0%)이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탄탄한 고용 흐름이 지속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중심으로 고용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도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은 9천 명(+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는 3만 2천 명(+5.2%),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만 8천 명(+6.3%) 증가했다. 한편,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배낙호 김천시장은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먼저, 배낙호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천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낙호 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언석 의원 또한 지역 주민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합 전문의료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노동조합협의회 등 200여 명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배낙호 시장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원팀이 되어 공공기관 2차 이전 김천혁신도시 우선 배치 및 혁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