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강종만 영광군수는 12.20. 행정안전부에서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최한 호남권 무소속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군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법성한 해상보행교 설치공사(25억원) ▲영광스포트센터 건립(20억원) ▲영광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5억원) 규모이다. 강종만 군수는 무소속으로서 민선8기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여야 의원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협의하며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32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현안 건의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 받았다. 강종만 군수는 “소외된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한 이상민 장관님과 조수진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열악한 군 재정 확충과 지역현안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일 국회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면담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백혜련(수원시을) 정무위원장, 김영진(수원시병), 김승원(수원시갑) 의원을 만나 ▲경기국제공항 건설 ▲서울 3호선 연장사업 ▲수원지역 KT 데이터센터 유치 ▲경기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등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수석전문위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내년 국방위원회의 현안이 될 것”이라며 “공항이 건립될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대통령실은 이번 주부터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께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5일 2시간 30분간에 걸쳐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큰 그림의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두세 개 부처씩을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들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정책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문경복 옹진군수가 12월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옹진군의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인천~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조기 추진 ▲대이작~소이작도 연도교 건설공사 사업비 지원 등 옹진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최근 긴장된 남북 관계속에서 서해 최전선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이 조속히 인상되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특히, 백령도의 유일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내년 5월 선령 제한에 따라 운항 종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지속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대이작~소이작도 연도교 건설공사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은 19일 “2023년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유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는 행정을 구축하는 한편 2023년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화성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예년과 같은 1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3,000억 원이기에 300억 원의 예산을 지역화폐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이어 기업 유치와 관련해 “올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인 ASML의 착공식이 진행 된 것처럼 화성시에 지속가능한 기업, 우수한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경기도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각종 규제의 축소는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어디서 살더라도 편리하게 생활 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며 소통과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는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 중 41명이 참석해 지역구 현안이나 도정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18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원은 늦었지만 한 달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다”면서 “여와 야 경기도가 치열한 토론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됐다.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저희 도의회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했다”면서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이 통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6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구리시 기간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 관내 91개 기간단체 임원진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10개 분야, 100가지 약속의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공정, 상생, 시민 화합’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20만 구리시민 행복시대 개막을 이끌기 위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민선8기 비전과 전략이 담긴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실천계획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시에서는 공약사업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 발전을 이끌고자 활발히 소통해왔다. 지난 7월, 시장 주재로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 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공약의 실천 가능성과 관련 법 저촉 여부, 예산 규모 등의 종합적 검토를 시작으로, 매주 국별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8월부터 9월까지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을 위촉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지속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35조 9,344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 33조 7,790억원 대비 314억원(0.09%), 2022년 3회 추경예산 35조 9,174억 원 대비 170억 원(0.05%)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2023년 본예산 증액 사업은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민생예산 확정. 취약계층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16일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깜짝 방문하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중소·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계절별로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대규모 행사의 일환으로, 여름의 ‘동행축제’, 가을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에 참여하여, 트리의 밝은 빛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겨울을 가져와 주기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를 이겨낸 중소·소상공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과 큰 희망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 중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형 유통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점등식 이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6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한국잡월드에서 올해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과 오찬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오찬에는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50명)과 지도위원(40명)들이 참석했으며, 후원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역대 대통령으로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회 전에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한 바 있는데, 이날 오찬은 훈련장 방문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드컴퓨팅 등 IT 종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겨루는 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1,015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우리나라는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대회 막판까지 중국, 대만과 우승을 다툰 끝에 종합 2위를 달성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출전한 46개 종목 중 44개 종목에서 입상(우수상 이상)해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