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광주가 처한 심각한 가뭄상황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 위기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가뭄대책 중 하나로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수시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의 수도 시설관리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시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상수도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 ‘2023년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은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누수량이 높은 특·광역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3시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현황과 대응 ▲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운영 기조와▲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제 안건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주요 안건에 대해 부산시의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히 지자체로의 토지이용권한 이양과 환경부 권한 조속 이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낙동강에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도 낙동강유역청에 그 권한이 있다. 지방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토지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자체로의 토지이용권한 이양을 우선적으로 지방의제 안건으로 상정해주길 바라며 환경부의 권한 이관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2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특별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2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민선8기 임원진 선출 후 시․군별 제안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인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간의 균형있는 공업지역 물량배정을 요청했다. 자유로는 주요 간선도로 중 전시간대 교통량 상위 10%의 상습정체지점이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요소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업지역 총 물량의 0.6%에 불과한 근본적인 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이다. 이날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각 시․군의 정책제안은 경기도·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수용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에 선정된 것을 기회로 기업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전북, 제주 등에서 내린 눈으로 12.22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당분간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주요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함께 실내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 ▶ 지속된 강설로 지역에 따라 제설 장비 및 자재 부족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지역 및 기관 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 방안도 검토하고 준비하기를 당부드린다. ▶ 아울러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인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강설과 더불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돌봄과 점검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2022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해 주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자유와 창의가 꽃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연구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인재 지원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미래 과학자들과의 대화’에서는 학생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평상시 생각했던 꿈, 포부, 고민,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대통령 부부와 미래 과학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2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공영주차장 용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해 4차 산업에 대응한 지식산업센터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 시장은 이날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 25명에게 성남시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등 4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모두 4명의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도 구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3명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을 협의회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31개 시·군의 제안 안건도 심의했다. 안건 중 ▲성남시가 제안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하남시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기업 이전 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정립하고,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단순한 평등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국민 전체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방향을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길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연대 강화가 필요한 곳에는 항상 국민통합위원회가 있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믿음과 희망을 갖는 윤석열정부표 국민통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1일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민간경제단체장, 국무총리, 경제‧사회부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하여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연과 잘 보존된 환경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씀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4일 도내 기업의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대상 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9년 충북 청주(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방사광가속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반도체, 신소재, 이차전지 등 도 주력산업과 연계된 가속기 활용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2월, 충청북도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공개 모집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에스제이시스템과 ㈜아스트로텍의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두 기업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개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 3,700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협력하여 분석실험을 진행하고, 기술지원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개발 과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중간 및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11월 완료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陈建军) 중국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 및 중국해경에 동중국해에서 침수 중이던 제주어선 구조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된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톤)’의 승선원 8명 전원을 중국 해경이 신속하게 구조한 데 따른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어선 침수 사고로 선원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중국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며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오는 9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해경 관계자를 제주로 초청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홍콩이 경제, 교육, 관광, 무역,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알제논 야우(Algernon Yau)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장관을 도청 집무실에서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콩 상무경제발전부는 홍콩의 대외 상업 관계와 해외 투자 촉진, 지적 재산권 보호, 산업 및 비즈니스 지원 등의 정책 문제를 총괄하는 홍콩 정부의 핵심 부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품, 화장품 등이 홍콩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홍콩 시민들이 제주-홍콩 직항 노선을 통해 제주를 자주 방문해주고 있어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홍콩 시민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지 여건 개선과 다양한 상품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과 홍콩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큐알(QR) 결제 시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 했고, 4월 기준으로 경남의 고용률이 역대 2위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경상남도 고용동향’에 의하면 경남의 4월 고용률은 63.2%(전년 동월 대비 +0.5%p), 경제활동참가율은 64.4%(전년 동월 대비 +0.3%p)로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고용률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179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1.0%)이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탄탄한 고용 흐름이 지속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중심으로 고용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 증가도 고용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은 9천 명(+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는 3만 2천 명(+5.2%),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만 8천 명(+6.3%) 증가했다. 한편,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배낙호 김천시장은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5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먼저, 배낙호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해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천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낙호 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언석 의원 또한 지역 주민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합 전문의료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노동조합협의회 등 200여 명과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배낙호 시장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원팀이 되어 공공기관 2차 이전 김천혁신도시 우선 배치 및 혁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