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간다면 규제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수출부서, 기술부서, 산업부서로서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친환경 인프라 건설의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한 데 매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보고 받으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관리”라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콘텐츠, 설계와 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3년도 이 정책 방향 보고회를 아주 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 됩니다.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합니다.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3일 10시에 시장실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당원협의회와 2023년을 맞아 당정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차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이형섭 당협위원장, 최병선 도의원,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김현채 시의원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시의 각종 현안 추진을 위한 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도민,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도의회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협치를 했다. 중앙정치 또는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지 못한 와중에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과 이견을 극복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조직개편안도 잘 승인됐다”면서 “새해에도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경기도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함께 손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음 열고 함께 토론하자”며 “도민을 위해 여와 야를 뛰어넘고 의회와 집행부를 뛰어넘어서 함께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한 해 정말 모두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소통, 협치의 장을 만들어냈다”며 “올해 정말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오롯이 도민을 생각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성과를 함께 낼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여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기업(‘22.5월), 여성기업(7월), 스타트업(10월), 중견기업(11월) 등 다양한 기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대통령 격려사, 축하공연, 떡 커팅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경제행보로 도내 경제인들과 만나 위기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용인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는 시장원리에 맞게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의 불공정·불형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위기 속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무한한 잠재력과 대한민국 경제주체의 무한한 우수성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올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믿는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 극복의 DNA가 조금씩 약화될까 봐 걱정”이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DNA는 그중에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이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중에 기회가 있다. 혹시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마음껏 기회를 누리시길 바란다. 또 앞으로 전개될 위기에서 힘드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시기 바란다. 살아남으시면 기회가 반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 및 참모들과 떡국 조찬을 가졌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첫날인 1.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 등과 통화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김 의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군에 당부한 내용이다. “지난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