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일반 분야 792명, 여성,소셜벤처 분야 각 100명이다. 선발시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는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해 기관별로 1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 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이날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이하)', '창업 도약 프로그램(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에 참가할 기업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한다.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 및 초기 사업화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는 60개 내외 팀을 선발한다.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2개 내외, 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프로그램은 2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창업기획자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선도기업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해외 엑셀러레이팅(창업기획,보육) 프로그램과 마켓 참가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SKT - ’21.1월, KT - ’20.5월, LGU+ - ’20.2월)한바 있다. 그러나 일반요금제 대비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SKT는 ’22.12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해온바 있다. SKT에 이어 LGU+에서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가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과 기업 판로 지원으로 개통 3년 만에 누적 구매실적이 8,952억원에 달하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개통 3주년을 맞는 혁신장터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수요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등 혁신조달제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지난 3년간 혁신장터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혁신제품) ‘22년 606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현재 혁신제품 개수는 총 1,574개에 달한다. (구매실적) ‘22년 2,142개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4,157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으며, ‘23년 현재 누적 구매금액은 8,9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조달청이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누적 실적은 총 1,1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3년간 총 1,118개 기관이 참여하여 혁신제품의 다양한 공공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제안 아이디어) 지난 3년간 총 6천여개가 넘는 혁신제품 수요 아이디어가 등록되어, 전·후면 번호판 인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2.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일 TF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서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 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➊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관계부처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오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1)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2) 원칙 있는 대북 접근, (3)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홍천군은 총 8,75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7,943억 원보다 814억 원(10.25%)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활용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군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민생안정에 592억 원을 투자했고, 농업농촌 강화 80억 원 및 법정 필수경비 등에 95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SOC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편성됐다. SOC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181억 원이 투자된다. 도로 및 하천정비 사업에 142억 원, 교량 사업에 25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에는 116억 원이 투입된다. 관내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천안시는 K-스타트업 허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천안미래유니콘 C-STAR’ 3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5개 지역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천안미래유니콘 C-STAR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선정된 2개 기수, 14개 기업은 시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코스닥 상장 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기 모집에는 첨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24개사가 신청했으며, 10여 개의 창업지원기관과 민간투자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시는 기술 경쟁력이 우수하고, 단기간 내에 급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들이 이번 사업에 지원해 천안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됐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3기에 선정된 기업은 ▲지앤티 ▲비전이노베이션 ▲에이디시스템 ▲미스릴 ▲휴닉 ▲티엠이브이넷 ▲로웨인 ▲디고랩스 등 총 8개사다. 지앤티(GnT)는 컨버터 등 전기자동차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관련 분야에 수십 년간 몸담은 대표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여군이 우수 외국인 인재와 숙련기능 인력, 그리고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 내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 40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및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는 별도의 배정 인원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은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대상,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 총점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는 부여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력해 12일부터 수도권 청년층과 엠지(MZ)세대(20~30대)를 겨냥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 이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랑애 서포터즈에 신규 가입한 이용자에게 3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먹깨비는 약 1천만 원 규모의 쿠폰을 지원하고, 앱의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이벤트를 홍보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전남지역 1만 3천여 가맹점과 하루 평균 7천 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전남 외 지역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먹깨비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모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할인가맹점 모집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620여 제휴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쿠폰, JN투어 숙박 할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영동군의 대표 와이너리들이 생산한 프리미엄 와인 6종이 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공식 입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점은 충청북도와 ㈜경복궁면세점 간 지속적인 협의의 결실로, 지역 농특산주의 판로 확대와 와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번에 면세점에 입점한 영동군 제품은 오드린 와이너리의 △월류봉 △그랑티그르 CE2002 △그랑티그르 MBA2002, 불휘농장의 △시나브로 캠벨스위트 △시나브로 청수화이트 △바야흐로 오크 총 6종이다. 오드린 와이너리는 ‘달의 물방울’이라는 뜻을 지닌 브랜드명처럼 감성적이고 깊은 맛을 자랑한다. 대표 제품 ‘월류봉’은 캠벨얼리 품종을 사용해 △딸기 △장미 △체리향이 조화를 이루는 레드와인으로,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감을 원료로 한 ‘그랑티그르’ 시리즈는 국내산 감의 풍미와 훈연된 향미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한다. 불휘농장은 ‘시나브로’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천천히 음미하며 와인에 빠져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