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99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일반 분야 792명, 여성,소셜벤처 분야 각 100명이다. 선발시 최대 1억원, 평균 5000만원 내외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예비창업패키지는 주관기관의 창업지원 역할을 강화해 기관별로 1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마련, 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이날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이하)', '창업 도약 프로그램(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에 참가할 기업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한다.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 및 초기 사업화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융합팩토리는 60개 내외 팀을 선발한다.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2개 내외, 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프로그램은 2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창업기획자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선도기업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해외 엑셀러레이팅(창업기획,보육) 프로그램과 마켓 참가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SKT - ’21.1월, KT - ’20.5월, LGU+ - ’20.2월)한바 있다. 그러나 일반요금제 대비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SKT는 ’22.12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해온바 있다. SKT에 이어 LGU+에서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가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과 기업 판로 지원으로 개통 3년 만에 누적 구매실적이 8,952억원에 달하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개통 3주년을 맞는 혁신장터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수요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등 혁신조달제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지난 3년간 혁신장터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혁신제품) ‘22년 606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현재 혁신제품 개수는 총 1,574개에 달한다. (구매실적) ‘22년 2,142개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4,157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으며, ‘23년 현재 누적 구매금액은 8,9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조달청이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누적 실적은 총 1,1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3년간 총 1,118개 기관이 참여하여 혁신제품의 다양한 공공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제안 아이디어) 지난 3년간 총 6천여개가 넘는 혁신제품 수요 아이디어가 등록되어, 전·후면 번호판 인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2.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일 TF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서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 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➊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 民·官·公 공조 관계부처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오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1)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2) 원칙 있는 대북 접근, (3)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KBO와 CGV가 ‘2025 NAVER K-BASEBALL SERIES’ 전 경기를 극장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상영으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오는 8일(토), 9일(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르는 체코와의 2경기와 15일(토), 16일(일)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지는 일본과의 2경기를 모두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스크린과 생생한 사운드를 통해 현장을 찾기 어려운 팬들도 대표팀 경기를 실감 나게 즐길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극장 응원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영은 CGV용산아이파크몰, 광주상무, 대구, 대전, 마산 등 전국 주요 극장에서 진행되며, 예매는 체코전 4일(화) 오전 11시, 일본전 11일(화) 오전 11시부터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각 상영 지점별 순차적으로 오픈된다.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BO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O와 CGV는 지난 8월 23일 야구의 날을 기념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SGI서울보증 광주호남본부가 나주 지역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SGI서울보증 광주호남본부(본부장 조지영)가 아동복지시설 ‘백민원’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백민원 아동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나주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조지영 SGI서울보증 광주호남본부장과 문창만 금남로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조지영 본부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상구 나주 부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SGI서울보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시설에 소중히 전달해 아이들의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4일 본격 출범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입증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명예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은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과 김성의 재광나주향우회장이 맡았다. 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동참했다. ‘궁극의 무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 중수소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국내 대표 대학생 영화 축제인 제20회 대한민국대학영화제(UNIFF)가 오는 11월 7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금년 영화제에는 ‘제1회~19회 본선진출작 명작 회고전’을 20주년 특별행사로 개최하여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회고전에는 독립영화 배급사 퍼니콘(Funnnycon)의 작품 17편이 초청되어 특별 상영된다. 퍼니콘의 작품들이 한 섹션에 다수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학영화제의 지난 19년을 대표하는 명작 중 상당수가 퍼니콘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번 회고전에는 한동희 감독의 〈올해의 가족〉, 김미지 감독의 〈생일선물〉, 이정민 감독의 〈여진〉, 정지운 감독의 〈개장수의 딸〉, 강승희 감독의 〈평양냉면〉, 김원호 감독의 〈서울손님〉, 김종헌 감독의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김영준 감독의 '해피 버스데이 투' 등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대학생 창작 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각 작품은 대학영화제의 본선 무대를 거쳐 이후 다양한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받았던 단편들로, 젊은 창작자들의 실험정신과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제작사 위매드(WEMAD)가 일본 후지TV의 대표 앤솔로지 시리즈 ‘세상에 이상한 이야기’ 35주년 스페셜을 공동 제작하며 한일 콘텐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다. 위매드가 참여한 ‘세상에 이상한 이야기 35주년 스페셜 – 가을 특별편’은 오는 11월 8일(토) 밤 9시 후지TV에서 방송된다. 양국의 창작력이 결합된 한일 공동제작 작품으로 시리즈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스페셜의 세 번째 시리즈인 ‘멈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임’은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 위매드(WEMAD)가 교도텔레비전(Kyodo Television)과 공동으로 기획, 개발한 작품이다. ‘멈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임’은 절망 속의 한 남자가 상금 30억 엔을 건 의문의 게임에 참여하면서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기묘한 세계로 빠져드는 서스펜스 스릴러다. 야마다 료스케가 주연을 맡아 첫 ‘세상에 이상한 이야기’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후지TV(Fuji TV)의 카노 유타, 에바나 마츠키 프로듀서와 교도TV(Kyodo Television)의 나카무라 료타, 우타타니 코우스케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