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IB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IB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서울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모색하며 IB 프로그램을 연구·운영하고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심 의원은 "IB 프로그램은 서울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사들에게 전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IB 학교 및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포함했다.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IB 기구와 협력해 공식 인증 절차를 지원
성남시의회,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즉각 복원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신속 통과 △지역화폐를 지역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지역화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고등지구 일조권 문제 해결 촉구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1동·수진1동·수진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고등지구 이주택지 일조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2월 14일 열린 수정구 업무보고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와 LH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도 성남시민으로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필수 기반시설이 미비하다"며, "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반시설 정비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고등지구 이주택지의 일조권 문제를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일조권 기준이 정남향에서 정북향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같은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적용 법령에 따라 일조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군수 성남시의원, 악취 저감·석면 안전관리 정책 강화 주문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업무청취 마지막 날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를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악취 저감사업 추진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현황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2025년 사업에 반영된 악취 저감사업의 실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본도심 시민들의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부 실행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발의를 준비 중인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석면 관리 체계 점검과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악취 저감과 석면 안전관리 관련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
이군수 성남시의원, 자원순환 정책 점검… “쓰레기통 관리·봉투 실태조사 필요” 이군수 성남시의원이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4일 환경보건국 자원순환과 업무 청취 자리에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1,500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업체를 지정하는 계획에 대해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과 효과성, 시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성남시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디자인 변경 이후 기존 봉투의 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공공형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유통이나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철저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 확대 촉구…조정식 의원 “공공부문 선도해야” 조정식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환경표지제품과 저탄소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의 공공 조달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정부종합평가 녹색제품 구매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약 157억 원으로 경기도 포함 32개 도·시·군 중 11위다. 전체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46.74%로 9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규제에 맞춰 공공부문이 친환경 조달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과정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남시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 확대를 촉구했다.
조우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성남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촉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성남사랑상품권의 판매율과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조 위원장은 “1분기 5000억 원 특별 발행 목표 중 2월 중순 현재 1300억 원(27%)만 판매됐고, 실제 사용률도 50~6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코로나 시기보다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까지 7500억 원의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할인율을 6%로 축소하지 말고 상시 10% 할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상인회와의 협력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 추진 ▲모란시장 조형물 디자인 개선 ▲반려식물 활성화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의 필요성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영경 의원 사퇴 촉구… '책임 회피 중단해야'" 성남 초등학생 집단 학폭 사건의 가해자 5명 중 4명이 경찰 조사 후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는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송치된 가해자 중에는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영경 의원은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해 반성이나 책임을 보이기보다 학폭 조치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일부 학부모를 고발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됐다. 자문회의에서 권고된 '공개 사과' 조차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영경 의원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피해자 가족과 학부모,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이 의원이 사과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논란… 박기범 의원 “충분한 검토 필요”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제300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복지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성남시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43억 원의 출연금을 투입해 3개 팀과 약 2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4월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2025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은 집행부가 해야 한다며 복지재단에 이를 맡긴다는 발언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시 복지 행정의 최종 책임은 성남시와 시의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약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 설립 전 사업의 실효성과 기존 복지체계와의 중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서는
성남시의회, 분당신협 정기총회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정연화 의원이 11일 분당신협 제3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총회는 라온제나 분당(관보빌딩 8층)에서 열렸으며, 신협 조합원들이 모여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분당신협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분당신협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상호협동과 온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649억 원 투입…“교육격차 완화에 방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강화에 나섰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평균 6% 인상했다. 교육비 부문에서는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를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도 학교장 추천 비율을 5% 확대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 역시 각각 10만 원, 5만 원 상향했다.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양시,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71개 사업에 486억원 투입 안양시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협력기관·공공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비전은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로 정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총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며,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주거 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 15개 사업 22억원, 창업 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 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 22개 사업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복지 분야 비중을 대폭 확대해 청년 삶의 질 개선에 집중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한다. 호계온천주변지구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가구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