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상공인 정책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소상공인의 업종·지역·사업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카카오톡으로 맞춤 안내 - 소상공인 DB 기반 약 134만 데이터 활용 - 맞춤형 정책 안내 대상별 지원사업 추천 - 문자·카카오톡 알림 소상공인24 가입자 대상 ※ 소상공인24 정책정보 수신 동의자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에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아보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디크래프트’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대표 인디게임 지원 사업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K-인디게임 발굴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남시 대표 문화축제 GXG와 연계한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인디 개발사들이 게임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약 6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1등 상금 4천만 원, 개발사 지원 확대 올해 ‘인디크래프트’는 국내 부문 TOP1 상금을 4천만 원으로 상향해 개발사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또한 투자사와 퍼블리셔를 만날 수 있는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국내 전용과 해외 전문가 전용으로 구분해 운영, 게임 출시 권역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발사에는 AI 특강 프로그램, AI 3D 제작 플랫폼, 모바일·콘솔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개발사 간 교류를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6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케이-컬처’ 확산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참석한다. 전 세계 35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42개소는 세계 각지에서 ‘케이-컬처’를 알리고, ‘케이-컬처’ 수출 지원의 해외 구심점이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정상외교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10일에는 최휘영 장관 주재로 연수회를 진행한다. 연수회에서는 문체부 주요 정책 방향을 비롯해 문화원별 주요 성과와 현안,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2025년 재외한국문화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태국한국문화원, 주북경문화홍보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망을 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미래의 구급대원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비 응급구조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학생분야)’예선 참가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특별경연 학생분야 예선전은 4월 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참가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이다. 각 대학별로 동일 학교 소속의 지도교수 1명과 학생 3명이 한 조(총 4명)를 구성하여 출전하게 된다. 예선 경연 종목은 ‘조(팀) 단위 성인 기본소생술’이다. 현장 추첨을 통해 선정된 2명의 선수가 2인 1조가 되어, 1명은 가슴 압박을, 다른 1명은 백밸브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한다. 이 과정을 하나의 세트(주기)로 삼아 총 5회 반복하며 완벽한 호흡을 맞추게 된다. 평가는 심정지 마네킹(레어달 RA 모의 장치(시뮬레이터))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된다. 가슴 압박의 깊이, 이완, 위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경북 경주에서 추진 중인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가 국내 관광개발 시행사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광 체험을 넘어 관광·상권·광고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관광 플랫폼 모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상설 열기구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과 지역 상권 소비,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다. 기존 관광이 유적지 방문이나 음식 중심의 소비 구조였다면, 플라잉경주는 ‘하늘 관광’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광개발과 도시개발 경험을 가진 일부 시행사들이 해당 프로젝트 구조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모델과 투자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 콘텐츠와 광고 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평가받으며 관련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잉경주의 중심에는 상설 열기구 관광 랜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시 전역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6만5450개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지역 내 모든 주소정보시설로, 현장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원활한 길찾기를 지원하고, 112·119 등 재난·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도착을 돕는 중요한 도시 기반시설이다. 시설물의 훼손이나 표기 오류는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 상태 △표기 정확성 △위치 적정성 △노후·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수목이나 불법 광고물 등으로 안내 기능이 저하된 구간도 함께 정비 대상에 포함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연내 보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주소정보시설 6만4529개를 전수 조사해 노후·훼손 시설물 1613개를 정비한 바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는 2026년 마을·청년 공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청년창업팀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배 창업팀과 후배 창업팀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창업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기반으로 운영됐다. 특히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 이력을 보유한 중원유스센터 소속 선배 창업팀이 후배 창업팀의 멘토로 참여해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선순환형 멘토링 체계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중원유스센터는 창업 분야별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전문 멘토와 선배 기수를 매칭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사업 준비, 면접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창업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중원유스센터의 ‘스토리포레스트(AI 분야)’ 팀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 입주 지원 모집’에도 선정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업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업기계 및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사용 증가와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서 진행되며 관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자가정비 요령,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이론 교육과 개인 보호구 착용, 농기계 조작 등의 현장 실습이 진행된다. 시는 농번기인 5~6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교육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참여 편의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 신청은 매월 교육 일정에 따라 전월 2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15가구를 대상으로 위원들이 도시락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똑똑(knock knock)! 도시락 지원사업’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양 불균형 위험이 큰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을 점검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총 10회에 걸쳐 밀착형 안부 살피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더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빛가람동에 소재한 ‘부영한식뷔페(대표 송성은)’는 독거노인·장애인 대상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부영한식뷔페는 평소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해 빛가람동지사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 공유냉장고’에 2024년부터 3년째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 지역 복지를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빛가람동지역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봉황면 용전1지구를 비롯한 4개 사업 지구(1336필지, 55만 1896㎡)를 선정하고, 지난 3일 봉황면 관전마을을 시작으로 총 11개 마을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를 안내하며 주민 협조를 당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일정 및 지원 혜택과 함께 주민들이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측량해 현실 경계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한다. 시는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설정을 협의하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선정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300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4,628명의 연구자를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이는 작년 같은 트랙과 비교하여 914개 증가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과제(약 2,000개 지원 예정) 등이 추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다고 평가받는 신진연구자들의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