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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권한 보장 법령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권한 보장 법령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보장을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교육부가 1월 7일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지 않은 채 편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후, 자사고 지정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수정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지정 종료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사실상 지정 취소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사고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4년 추가된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은 회계 부정, 입시 부정,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자사고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과 운영 관련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정비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1월 13일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1. 13. 서울특별시교육청
- 김인효 기자
- 2025-01-13 10:10
안양시,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 발간

안양시,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 발간 안양시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성과를 담은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수사례 60건이 포함됐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개념, 안양시 관련 제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례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는 정답보다 해답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그 해답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전국 유일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선도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1 09:06
서울시교육청, 대규모 집회 대비 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 대규모 집회 대비 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한남초, 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등 총 4개 초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보호와 교육활동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학생 통학로 안전 △집회 전후 위험 요소 분석 및 예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전조치, 집회 당일 대응, 집회 종료 후 관리 등 3단계에 걸쳐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사전 단계에서는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집회 일정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예측하며, 각 학교에 비상 상황 발생 시 문자와 SNS로 신속히 정보를 제공한다. 집회 당일에는 통학 시간대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펜스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학생들의 이동을 보호한다. 집회 종료 후에는 통학로 시설 점검과 학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대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집회 시 행동 요령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교사 및 경찰 안내 준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매일 한남초 통학로 안전을 점검해왔다. 6일에는 경찰과 협력해 학교 정문 앞 집회를 금지하고 바리케이트 설치와 경찰관 배치를 요청했다. 또한, 학부모 차량 이용 학생들을 위해 임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등교 시간에 맞춰 인력을 배치해 학생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김인효 기자
- 2025-01-11 08:55
김용균 행안부 실장,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문

김용균 행안부 실장,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문 안양시는 지난 9일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안전 예방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도시 발전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새로 건립돼 확장 이전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IoT 센서를 활용해 재난, 환경, 범죄,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사진)김용균 실장과 최대호 시장이 스마트도시 통합센터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딥러닝 적용 스마트교차로, 현장 정보 연계 통합플랫폼 등 첨단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최대호 시장과 논의하며, 안양시의 선제적 대응을 재난재해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김 실장은 “안양시의 첨단 기술은 세계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시민 안전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과 정책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어 “안양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왔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와 시민 생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김용균 실장과 최대호 시장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3: 김용균 실장이 스마트도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0 14:57
안양시, 지역화폐 500억 원 추가 발행…소비심리 회복 나선다

안양시, 지역화폐 500억 원 추가 발행…소비심리 회복 나선다 안양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4월을 ‘소비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억 원 추가 발행한다. 10일 제2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억 원이 포함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기존 629억 원에서 1,129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민들은 1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농협 등에서 지류형으로 구매 시 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카드형 20만 원, 지류형 10만 원으로 설정됐다. 안양시는 올해 초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반나절 만에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이번 추가 발행도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경제순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0 14:37
안양예술인센터, 2025년 신규 입주예술인 모집

안양예술인센터, 2025년 신규 입주예술인 모집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안양예술인센터가 2025년 신규 입주예술인을 모집한다. 재단은 오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양예술인센터는 2017년 개관한 이후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센터는 창작공간과 예술활동에 필요한 회의실, 연습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모집은 안양시 거주 예술인 또는 안양과 연고를 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은 3층 공용사무실 우선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안양 지역을 기반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이나 단체, 안양 연고의 활동 예술인 등이다. 입주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년간이며, 심사는 서류와 인터뷰로 진행된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노트북, 마이크, 빔프로젝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무용·음악연습실 등 창작 공간이 제공된다. 사용료는 공간 면적에 따라 연간 55만 원에서 85만 원이다. 입주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설명회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오후 2시에 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문화예술재단(031-687-0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0 13:54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조원청사에서 정담회를 열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인재개발국 주요 간부와 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해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진행됐다. 정담회는 조원청사의 공간 활용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는 경기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기반 수업 연수실, 교육연구회 활동실, 대규모 행사 지원 공간, 스마트오피스, 교직원과 학부모가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 등의 구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은 “조원청사가 경기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청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교육의 역사와 현재를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협의를 통해 조원청사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교육 혁신과 협력을 위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1-10 13:42
청주소년원, 종교수련회로 희망을 나누다

청주소년원, 종교수련회로 희망을 나누다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이 겨울 방학을 맞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종교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주 작은꿈나무교회(목사 이재환)의 주관으로 사랑하는교회, 복대교회, 인천 주안장로교회가 후원해 진행됐다. 수련회는 예배와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신문 만들기, 소망나무 만들기, 미래 이력서 작성,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소년원은 지난 40년간 매주 종교집회를 이어왔으며, 여름·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전해왔다. 이재환 목사는 “이번 성경학교가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출발의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참여 학생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낌이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꿈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황남례 원장은 “이번 수련회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긍정적인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 2025-01-09 20:22
안양시, 제1회 추경예산 1조7,648억 원 편성

안양시, 제1회 추경예산 1조7,648억 원 편성 안양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7,64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대비 54억5천만 원 증가한 규모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를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역화폐 발행 확대(50억 원)를 포함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붕괴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4억5천만 원) 예산도 포함됐다. 일반회계는 기존보다 0.35% 증가한 1조5,501억 원, 특별회계는 기존 2,147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 복구를 통해 안전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경예산안은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29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1-09 19:10
서울시교육청,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모델 공개

서울시교육청,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모델 공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 건강관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1월 10일 SK텔레콤 등 AI 전문기업과 협력해 「AI 맞춤형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운영 모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신체건강, 영양, 정서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인공지능이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번 모델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체력교실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다. 학생의 신체 정보 및 체력 측정을 기반으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관리와 영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학교별 예산과 공간을 고려해 각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283개 학교에 145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을 구축했다. 2025학년도에는 추가로 31개교에 총 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한 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해 AI 맞춤형 모델을 적용하고, 3월부터 사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건강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도입할 것"이라며,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학교가 안전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1-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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