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남아돈다’는 오해…서울교육 현실은 “절반도 못 미친다”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 왜곡 보도 우려… 실태 바로잡고 적극 대응해야”-
‘학생 수 줄었는데 예산은 넘친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 같은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와 언론 대응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 의원은 “언론에서는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친다,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쓴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쏟아내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그런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11조 7,900억 원으로 줄었다”며 “학생 수 감소보다 예산 삭감이 더 빠르게 이뤄져 위기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육 도입, 노후 시설 개선, 체육 인프라 확충 등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은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담긴 ‘교육교부금이 남아돌아 대학 지원에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대학 지원은 교육청의 사무가 아닌데도 언론은 교육청이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듯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도 “이러한 주장은 교원 수 감축 논의와도 연결돼 있으며, 교육부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역 민원도 마찬가지다. 학교 현장은 결코 여유롭지 않다”며 “서울시의회도 줄어드는 예산 속에서 교육 수요를 꼼꼼히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서울시교육청 재정에 대한 사실과 오해를 가려내고,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교육 정책 수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