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데몬헌터스’로 장편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매기 강과 삽입곡 ‘골든(Golden)’으로 주제가상을 수상한 이재(EJAE), 레이 아미, 오드리 누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축전에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매기 강 감독님이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말해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씨가 “수상 소감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어로 노래한다’고 한 말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큰 울림과 치유를 주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이번 수상은 재외동포가 지닌 문화적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성과”라고 강조하며,“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러분의 서사는 전 세계 차세대 동포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곧 우리의 힘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동포 예술인들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찾아드립니다!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입금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환급금 안내 대상은 누구일까요?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 공제 적용 시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국세청은 총 111만 명에게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 안내문 '신고 바로가기' 클릭 후 신청 - 홈택스(PC)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메뉴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 또는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환급세액 확인 가능 ■ 소득세 환급금 지급 일정 확인하세요! 3월 31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부산대)는 국·공립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39개교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최교진 장관은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과 함께 국·공립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학 현장의 혁신적인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021~20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안전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I 자율주행 허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옥주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화성특례시 부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개소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할 계획으로,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사전시승 행사로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김윤덕 장관이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전남을 넘어 광주와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한다. 나주시는 2026년 가상융합산업(XR‧AI‧디지털트윈 등) 육성을 위해 ‘전남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7.9억 원)’와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13.8억 원)’에 총 21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도비 14억 4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나주가 호남권 가상융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전남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는 총사업비 7억 9천만 원 규모(국도비 5억 6천만 원)로 나주시의 전력 산업과 가상융합기술을 결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올해는 ‘전기에너지융복합아트’와 ‘스마트 산업안전’ 분야의 콘텐츠 제작을 집중 지원해 에너지 수도 나주의 산업 브랜드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는 총사업비 13억 8천만 원(국비 6억 8천만 원, 도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총력 대응 -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26.3.11.(수) 개최 ▲ 행정안전부 - 다중운집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일시: 3.21.(토) 00:00~24:00 / 지역: 서울 종로구·중구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안전관리 실태 사전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 안전을 위한 자문 및 무대시설·객석 점검 ▲ 보건복지부 응급 환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팀(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체계 사전 구축 ▲ 경찰·소방 -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대테러 방지 활동 - 구조·구급요원·구급차 현장 배치 ▲ 서울시 - 시민안전대책본부 가동,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안전 안내 문자 발송 및 질서 있는 관람 유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한마음홀에서'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지역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수탁기관 소속 강사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수 역량과 현장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안산 관내 지역강사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사업 방향 안내 ▲학생의 몰입을 돕는 창의적 교수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협력수업 경험이 많은 수석교사와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풍부한 안산소방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역 강사들의 역량이 곧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