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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 황인규 기자
- 2025-05-08 19:50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성공의 주역, 운영사가 한자리에 모여 팁스의 도약을 함께 고민하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팁스 운영사를 중심으로 선정기업, 지원기관 및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IPS Family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팁스의 성공적 운영을 이끌어온 운영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팁스의 공헌과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제 ▲ ‘25년 팁스 정책방향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 선정된 팁스 주관기관의 운영방향 소개, ▲ 운영사 우수 프로그램 리버스 피칭 등 팁스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3천7백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15조 8천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총 23,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민관협력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츠(CB Insights)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TOP4로
- 황인규 기자
- 2025-05-08 19:50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바이오 동행, 혁신과 협력의 여정이 이어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일 바이오 협력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0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혁신적인 바이오벤처기업과 일본의 세계적(글로벌) 제약사 간 사업(비즈니스) 협업(파트너십) 강화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와 일본 쇼난 아이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 9개 사와 일본 제약사 8개 사를 포함해 양국 바이오 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와 양국 기업인들 간 네트워킹으로 구성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단백질 신약 설계 인공지능, 면역항암제 등 혁신 신약개발 벤처기업이 기술을 소개하며 일본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바이오 기업 간의 분업과 협업이 신약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 황인규 기자
- 2025-05-08 19:50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나주시,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살피고 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 추진한다. 나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 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예정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지자체를 공모했다. 나주시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 53곳에 포함되면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부터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선도 지
- 김인효 기자
- 2025-05-08 18:10
양주시, ‘신한은행’과 ‘맞손’ⵈ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주시가 8일 오후 ‘신한은행’과 ‘양주테크노밸리·은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입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한은행은 시가 추천하는 기업에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분양금의 최대 80% 대출, ▲연 0.6%포인트 금리 우대, ▲건축자금 추가 대출 지원 등으로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입주를 망설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시는 앞서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며 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신한은행과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이 양주에 입주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입주를 주저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 황인규 기자
- 2025-05-08 18:10
전라남도 청년 자립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도·시군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440만 원(원금의 4배)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수령 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bokj
- 황인규 기자
- 2025-05-08 15:30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북도는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16), 지역산하 공공기관(5), 지역기업(5)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됐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 한국부동산원’의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장학재단’의 기관소개 및 채용요강 ▲한국전력기술(주) · 한국가스공사의 신입직원 취업성공기를 소개하는 지역인재 취업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 채용설명회와 별도로 기관별 채용 상담 부스를 통해 실제 채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취업준비생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AI 면접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했다
- 황인규 기자
- 2025-05-08 15:30
화순군,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발대식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화순군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5월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청년공동체별 과업수행비 6백만 원을 지원한다. 7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팀별 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 방향 설명 및 보조금의 적정 집행 교육, 공동체 간 소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정된 5개 공동체는 ▲‘메이커스길드’ ▲‘수수한녀석들’ ▲‘두루아트’ ▲‘딥테일스튜디오’ ▲‘모두’ 등이며, 관광·문화·예술·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활동 및 참여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황인규 기자
- 2025-05-08 12:10
예천군노인복지관,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예천군노인복지관(관장 김정표)은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8일 오전,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모시고 '2025년 어버이날 孝사랑 잔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동 군수, 강영구 군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개회사, 장기이용 어르신 기념품 증정, 지역 가수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어르신들께 달아드린 카네이션은 예천양수발전소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예천군은 어버이날을 맞아 읍면장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김정표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하게 되어 기쁘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어르신들의 땀방울은 지금의 예천을 만들어 낸 원동력이다”며, “오랜 세월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예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노인복지관은 예천군에서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
- 김인효 기자
- 2025-05-08 12:10
경남도,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상남도는 기존의 개별법 중심 피해자 보호사업이 디지털 범죄, 스토킹, 빈곤 등 복합적 폭력 피해 상황과 가족폭력 가정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급전화 1366경남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과 ‘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관리사업’을 통해 도내 지원시설과 연계한 통합적·지속적 지원체계로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해 정부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은 거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주관으로 도, 경찰, 사회보장협의체, 법률기관 등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범죄, 스토킹, 빈곤 등 복합적 폭력 복합 피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빈틈없은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시군(의령, 산청, 함양)에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 김인효 기자
- 2025-05-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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