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마약류 상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이 애용하는 카카오톡(SNS) 오픈 채팅을 활용한 문자·채팅 상담 시스템을 개설하고 2026년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기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24시간 익명·비밀보장 전화상담에 이은 추가 기능 도입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익숙한 10대~30대 젊은 층을 위해 마약류 관련 말 못할 고민 등을 익명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 문자·채팅 상담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1342 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채널을 추가한 후 상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전화상담이 어렵거나 목소리 노출이 꺼려지는 경우 또는 음성 대화보다는 문자·채팅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상담 유형, 주요 호소 문제, 자원 연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2026년 7월~)부터 24시간 문자·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 스마트 안심 5계명 ■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의심! 주민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구하면 의심! 개인정보는 먼저 말하거나 알려주지 마세요. ■ 통신사 AI 탐지 기능 활성화! 실시간으로 통화 분석,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경고! 외부 유출 없이(On-device) 기기 내에서 안전하게 분석해요. ■ 낯선 전화는 끊고 공식번호로 확인! 수사기관·금융기관에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끊고, 공식번호로 확인하세요. ■ 출처 불명 링크와 앱 설치 주의! 문자·메신저로 전달된 출처 불명 링크, 어플 설치 등 주의! 공식 앱마켓·홈페이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 가족·지인에게 송금 전 반드시 재확인! 메신저·전화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 신고전화: 경찰청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KISA(개인정보침해) ☎118 개인정보위는 국내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통신 3사(KT, LGU+, SKT)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이륜차 후면 번호판 확대·색상 변경으로 식별성 개선 - 20일부터 시행 (기존) 지역번호, 청색, 높이 115mm (변경) 전국번호, 검은색, 높이 150mm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BTS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8일, B-1 문서고를 찾아 2026년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2부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임무완수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 ·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FS 연습 현장점검이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등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임을 명심하고,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인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 “이번 FS 연습도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습은 이번 주로 종료되지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8일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략작물인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확대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2026년 전략작물(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국비 80퍼센트가 지원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비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지자체와 지역 식품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선정되며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유통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나주시를 중심으로 농업회사법인 보리담은과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가 참여해 가루쌀 기반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루쌀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 IPEM)'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NEDC)가 공동 개최하는 첫 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17개국 정부 고위급과 에너지·인프라·산업·금융 분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1일 차는 비즈니스 포럼, 2일 차는 장관회의로 구성됐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핵심광물·에너지 소비국과 제조업 중심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기업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투자 및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3일부터 15일까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본색(韓國本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한복과 민화, 낙중장도 등 전통공예품을 비롯해 스카프, 자개 텀블러, 수저세트 등 전통의 멋을 살린 생활용품까지 총 213점이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붓글씨 쓰기, 자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시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지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시회확대와 전시 부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상품 알리기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우수성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한마음홀에서'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지역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수탁기관 소속 강사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수 역량과 현장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안산 관내 지역강사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사업 방향 안내 ▲학생의 몰입을 돕는 창의적 교수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협력수업 경험이 많은 수석교사와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풍부한 안산소방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역 강사들의 역량이 곧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