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득세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찾아드립니다!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입금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 환급금 안내 대상은 누구일까요?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 공제 적용 시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국세청은 총 111만 명에게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 안내문 '신고 바로가기' 클릭 후 신청 - 홈택스(PC)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메뉴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 또는 3월 한달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환급세액 확인 가능 ■ 소득세 환급금 지급 일정 확인하세요! 3월 31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부산대)는 국·공립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39개교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최교진 장관은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과 함께 국·공립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학 현장의 혁신적인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20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 억원과 융자 1,4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원을 지원하여 2026~2027년 동안 총 7,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생활·산업 현장 속 AX 속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8일 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한-미간 기 합의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총력 대응 -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26.3.11.(수) 개최 ▲ 행정안전부 - 다중운집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일시: 3.21.(토) 00:00~24:00 / 지역: 서울 종로구·중구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안전관리 실태 사전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 안전을 위한 자문 및 무대시설·객석 점검 ▲ 보건복지부 응급 환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팀(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체계 사전 구축 ▲ 경찰·소방 - 행사장 주변 질서 유지 및 치안 확보, 대테러 방지 활동 - 구조·구급요원·구급차 현장 배치 ▲ 서울시 - 시민안전대책본부 가동,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안전 안내 문자 발송 및 질서 있는 관람 유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 IPEM)'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NEDC)가 공동 개최하는 첫 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17개국 정부 고위급과 에너지·인프라·산업·금융 분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1일 차는 비즈니스 포럼, 2일 차는 장관회의로 구성됐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핵심광물·에너지 소비국과 제조업 중심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기업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투자 및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코믹부터 감동까지 모든 배역을 소화해 내는 ‘카멜레온 배우’ 배유람의 일상이 최초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드라마 ‘모범택시’, ‘응답하라 1988’, 영화 ‘엑시트’, ‘청년경찰’ 등 다양한 히트작에서 활약한 ‘감초 신스틸러’ 배우 배유람이 출연한다. 배유람은 신발, 옷, 피규어 등 발 디딜 틈 없이 잡동사니로 가득한 9평 집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놀라게 했다. ‘깔끔왕’ MC 서장훈은 “집안의 모든 부분이 눈에 걸린다. 신발이 왜 방바닥에 있는 거냐”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5년 만에 아들의 집을 보게 된 배유람 母 역시 답답함에 한숨만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이어 이사를 계획 중이라는 배유람은 마침내 필요 없는 짐을 버리기에 나섰다. ‘역대급 맥시멈리스트’ 배유람은 과연 짐 정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배유람과 드라마 ‘모범택시’의 주역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장혁진의 만남이 성사됐다. 드라마 장면을 방불케 하는 ‘모범택시’ 완전체의 만남에 스튜디오에서는 "다섯 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월 25일 오전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차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성남시 주요 청년 정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8명의 청년 기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선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서비스업(39.5%), 도‧소매업(29%), 요식업(21%) 등이다.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월 30만원 정액지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3월 24일(화) 막을 내린 2026 KBO 시범경기는 60경기에 총 44만 247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시범경기 단일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25년에 기록한 32만 1,763명이었다. 정규시즌 개막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21일(토)과 22일(일)에는 이틀 동안 총 16만 3,626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특히 22일(일)에는 시범경기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 8만 3,584명을 작성했고, 8만 42명을 동원했던 21일(토)에 이어 이틀 연속 일일관중 8만명 돌파를 써내며 뜨거운 야구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누적 관중은 전년도 대비 36.8% 증가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퓨처스리그 구장 경기 편성(이천, 마산 등 8경기) 등의 영향으로 이 부문 역대 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7,661명·42경기) 대비 약 4.2% 감소해 7,337명을 기록했다. 경기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 52분으로 2025년 대비 7분 늘었으며, 경기당 삼진은 14.45개, 볼넷은 7.88개로 각각 4.4% 감소, 0.3% 증가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지난해 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지원도구를 공동 운영하여 미래형 평가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AI 채점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식은 2026년 3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각 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개발하여 66개의 실천학교에서 공통 문항과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약 3만 건의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 시스템 운영 결과 인간 채점자와의 일치도(QWK)가 0.8 이상을 달성하여, 실제 평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범용모델이 아닌 서·논술 채점 전용 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채점의 정확성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책 홍보를 통해 청년정책 체감도와 인지도 향상에 나섰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최근 대학교 입학식과 청년 인턴 면접장 등을 방문해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동신대학교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을 시작으로 5일 청년 행정인턴, 23일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면접장 등에서 대학생과 청년 인턴 응시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홍보를 진행했다. 그동안 나주시와 나주시청년센터 누리집과 SNS,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책 홍보를 추진해 왔으나 청년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별해 직접 안내하는 ‘핀포인트 홍보’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학생에게는 연 2회 300만 원씩 지원하는 해외 유학생 장학금과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관내 대학 진학자에게 주는 100만 원 상당의 인재 장학금, 연 25만 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집중 안내했다. 인턴 응시자에게는 미취업 청년 대상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