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9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1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첫 시행계획 수립이 그간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보건, 재난, 교통 등) 되어 추진됐던 손상 관련 예방 사업들을 최초로 통합 구조화하여 지역 단위의 포괄적 손상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X의 사생활’이 이혼한 부부의 사연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풀어내며 안방극장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17일 밤 10시 첫 방송된 이혼 부부 입장 정리 리얼리티 TV CHOSUN ‘X의 사생활’에서는 박재현의 16세 연하 ‘X’(전처) 한혜주가 등장해 MC 김구라-장윤정-정경미-천록담과 함께 박재현의 이혼 후 사생활을 지켜봤다. 이혼 사유는 물론 박재현의 현재 일상, 딸과의 만남, 소개팅 장면까지 공개된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한혜주는 황당함과 눈물을 오가는 솔직한 반응과 함께 “그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진심을 전해 스튜디오를 먹먹하게 했다. MC들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건네며 묵직한 ‘힐링’을 안겼다. 방송 후 시청자 반응도 뜨거웠다.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우리네 인생 이야기라 몰입했다”, “설정은 훔쳐보기 같은데 느낀 점이 많다”, “박재현 씨 진짜 응원합니다”, “한혜주 씨가 생각보다 의연해서 이혼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다음 주 한혜주 씨 이야기도 기대 된다” 등 반응과 응원이 줄을 이었다. 이날 장윤정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가 신청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의 핵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로, 성남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단계다.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는 총 9만9098㎡ 규모의 구 주택전시관 부지를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탄천과 인접한 복합용지 1(1만8939㎡)에는 글로벌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해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심 공간을 마련하고, 복합용지 2(2만7313㎡)에는 연구개발(R&D)센터와 강소기업, 시민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개방형 혁신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바이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성남시는 지난 10일 접수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분야별 기술 검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1.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 -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추진,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 발전·도시가스 수요 모니터링 강화 및 LNG 대체 물량 확보 추진 2.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 - 정유사 및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적극 요청 *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3.5.) -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단속 *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 석유관리원 차원의 강력한 특별기획검사 병행 3.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긴급 지원 - 수출물류 반송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등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부담 완화 * 수출제작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만기 연장,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지원 -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 현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난 50여 년간 신뢰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거듭한 결과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를 전하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모범적인 강소국으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타르만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양측은 오늘날 지정·지경학적 위기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인재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어울림강당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나주를 잇다, 세계를 품다’를 비전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나주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유니폼 전달, 결의문 낭독, ‘500만 관광도시 나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나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응대 매너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서포터즈에는 결혼이주여성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아랍어 등 10개국 이상 언어 통역이 가능하다. 이들은 앞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나주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현장 통역 지원과 안내 활동을 수행하는 등 나주 관광 홍보 메신저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통역 서포터즈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4. 4.)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3월 25일 오전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차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성남시 주요 청년 정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8명의 청년 기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선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서비스업(39.5%), 도‧소매업(29%), 요식업(21%) 등이다.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월 30만원 정액지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