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3.25 (수)

기상청 제공

닫기

랭킹뉴스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 claire-shin 기자
- 2026-03-12 20:10
행정안전부,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관리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20:30
소방청, 소방헬기 국가 항공망 완성 '가장 빠른 출동' 넘어 '가장 안전한 출동'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하여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간 ‘운항관리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전파 탐지기(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
- claire-shin 기자
- 2026-03-11 11:30
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 동원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은 현역을 지원하는 보조전력이 아니라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입니다. 전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훈련은 국가적 의무이자 시민적 자부심입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전역 후 다음 해부터 예비역 병은 4년 차까지, 간부는 6년 차까지입니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통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원훈련 기간 및 내용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주특기 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는?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조치 됩니다. ■ 동원훈련 참여 예비군 권익보장은?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은 교통비 등 여비와 훈련비를 지급 받고,(*'26년 훈련비: 9만 5천 원) 병무청이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0:30
[SBS 미운 우리 새끼] 박신양, “대본에서 ‘애기야 가자’ 보자마자 식은땀 줄줄” 이동건에 “네 대사가 더 나아” 고백한 사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오는 3월 1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한 레전드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두 주인공, 박신양과 이동건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는 그림으로 가득 찬 초대형 세트장에 배우 박신양이 등장해 스튜디오의 이목이 집중됐다. 박신양은 배우가 아닌 화가 박신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스튜디오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박신양이 있는 곳에 이동건과 허경환이 깜짝 방문했다. 허경환은 박신양과 이동건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 투 샷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바로 최고 시청률 57%를 기록했던 레전드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두 주인공 박신양과 이동건이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났기 때문. 두 사람의 역사적인 재회의 현장을 보고 스튜디오 역시 역대급 리액션이 터져 나왔다는 후문이다. 박신양과 이동건은 당시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초로 털어놓았다. 박신양은 “연기하는 순간을 제외한 모든 순간 목발 짚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으
- claire-shin 기자
- 2026-03-03 10:30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AI 혁신기업 현장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제조 혁신기업 ㈜뉴로메카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혁신조달 AI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AI 산업에 진출한 혁신조달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성장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조달정책의 현장 체감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방문한 ㈜뉴로메카는 로봇 팔과 자율이동로봇,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핵심부품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全 공정을 내재화한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 기업이다. 2021년 6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국내 조달시장에 안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0개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고, 로봇 산업분야 최고기업으로 9회 선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 부총리는 기업 연구실을 둘러보며 제품 개발 배경과 시장 진입 과정, 향후 사업 계획을 심도있게 청취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별도로 마련된 제품 전시 공간에서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2:50
농식품부, '미담행정 주역' 3인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미담 사례 발굴 및 포상 방안’의 첫 성과물이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추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4명을 '감동행정 미담네컷' 수상자로 선발한 바 있다. '미담·칭찬 월드컵'은 이 미담네컷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기존 부내 여러 포상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례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영예의 대상은 농식품부 장미진 행정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미진 사무관은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농축산경영자금 재대출을 위한 ‘직접 방문 방식’을 과감히 타파했다. 이제까지 농민들은 농번기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수 시간 이상 걸려 농·축협에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TF 협의로 ‘비대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액대출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던 대출연장 처리시간이 약 3분으로 98%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2:50
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탁월한 성과에 대해 특별 보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2:50
산림청, 한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 동서트레일, 2027년 전면 개통을 향한 마지막 여정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 claire-shin 기자
- 2026-02-26 18:30
농식품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발표 … 2030년까지 주요 취수원 수질Ⅰ등급 달성 목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2:30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포토리뷰

최신기사

로컬뉴스

닫기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등록일 : 2014. 6. 19
발행인 : 고 재 철 | 편집인 : 고 재 철 | 문의 : 02) 714-1076 Press@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KSEN.co.kr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