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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D-90일,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2:5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라운지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ESG 분야는 단기에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공공 주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역점 과제로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ESG 공시의 ‘청
- claire-shin 기자
- 2026-02-25 12:30
[SBS 틈만 나면,] 유연석, 폼 미친 유재석 활약에 ‘무한 리스펙’! “재석이 형 멋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SBS ‘틈만 나면,’의 유연석이 ‘무한재석교’에 입성한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지난 17일 방송이 최고 시청률 5.4%, 2049 1.6%로 동시간대 1위는 물론 화요일 방송된 드라마, 예능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오는 24일(화) 방송은 2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배우 유준상, 김건우가 창신동에서 열정 가득한 도파민을 발산한다. 이 가운데 유연석이 에이스로 거듭난 유재석에게 푹 빠져버린다고 해 눈길을 끈다. 그간 유재석은 긴장으로 연습 실력에 비해 실전 성공률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 하지만 유재석은 지난 대치동 ‘쓰레기통 농구’ 게임에서 기적 같은 ‘3연속 3득점’을 성공시켜, 유연석의 믿음 지수를 급상승시켰다. 유연석은 틈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재석이 형이 지난주에도 연달아 3개를 했다”라며 “형 하던 대로 해”라고 밝혀 재석을 향한 ‘무한 믿음’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유재석은
- claire-shin 기자
- 2026-03-23 20:10
경찰청, BTS 광화문 컴백공연 안전하게 즐기는 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BTS 광화문 컴백공연 안전하게 즐기는 법 ■ 지하철 환풍구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환풍구 덮개 위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붕괴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 주변 건물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세요! 공연 당일 주변 건물 출입 통제 예정 ■ 공연 당일 인파 밀집 시 즉시 대피하세요! 떠밀리는 느낌이 들면 즉시 벗어나 ☎112나 ☎119에 신고
- claire-shin 기자
- 2026-03-20 13:10
농림축산식품부, 식용유·라면에 이어 과자·빵·아이스크림까지 가격 인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양산빵·빙과류 가격 인하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해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 노력을 확대합니다. △ 제과류 3개사, 총 10종(비스킷 6종, 캔디 4종) - 평균 2.9~5.5% 가격 인하 △ 양산빵 2개사, 총 4종 - 평균 5.4~6% 가격 인하 △ 빙과류 2개사, 총 8종 - 평균 8.2~13.4% 가격 인하
- claire-shin 기자
- 2026-03-20 13:10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스위스 순방 마치고 귀국 직후 인천공항 안전관리 현장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BTS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 claire-shin 기자
- 2026-03-20 12:30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어벤저스 뜬다', 지식재산처 초대 일잘러 파격보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9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지식재산 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 특별성과 포상은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내부의 2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하여, 법집행·지원, 정책·기획, 심사·심판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과제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수민 수사관, 2만3,000여장 수사기록 1년여간 끈질긴 수사 형태모방사건 최초 구속' 지재처 기술경찰은 선글라스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아이웨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A사의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26.3.17)했다. 이번 사건은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서수민 수사관은 디
- claire-shin 기자
- 2026-03-19 18:50
질병관리청,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 단위 실행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1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첫 시행계획 수립이 그간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보건, 재난, 교통 등) 되어 추진됐던 손상 관련 예방 사업들을 최초로 통합 구조화하여 지역 단위의 포괄적 손상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
- claire-shin 기자
- 2026-03-19 18:50
TV CHOSUN ‘X의 사생활’ 김구라·장윤정·정경미·천록담, ‘이혼 3년차’ 박재현·한혜주 사연에 깊은 공감...따뜻한 여운 남겼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X의 사생활’이 이혼한 부부의 사연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풀어내며 안방극장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17일 밤 10시 첫 방송된 이혼 부부 입장 정리 리얼리티 TV CHOSUN ‘X의 사생활’에서는 박재현의 16세 연하 ‘X’(전처) 한혜주가 등장해 MC 김구라-장윤정-정경미-천록담과 함께 박재현의 이혼 후 사생활을 지켜봤다. 이혼 사유는 물론 박재현의 현재 일상, 딸과의 만남, 소개팅 장면까지 공개된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한혜주는 황당함과 눈물을 오가는 솔직한 반응과 함께 “그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진심을 전해 스튜디오를 먹먹하게 했다. MC들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건네며 묵직한 ‘힐링’을 안겼다. 방송 후 시청자 반응도 뜨거웠다.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우리네 인생 이야기라 몰입했다”, “설정은 훔쳐보기 같은데 느낀 점이 많다”, “박재현 씨 진짜 응원합니다”, “한혜주 씨가 생각보다 의연해서 이혼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다음 주 한혜주 씨 이야기도 기대 된다” 등 반응과 응원이 줄을 이었다. 이날 장윤정은
- claire-shin 기자
- 2026-03-18 10:10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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