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남평읍 행정과 주민편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9개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유)단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남평읍 복합청사의 외관 디자인과 공간 구성, 공공성과 지역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설계안이 확정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착수해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남평읍은 나주시 남부권의 중심 생활권으로 행정과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공공 기능을 한곳에 모아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당선작은 남평읍의 지역적 특성과 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국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2026년 2월 5일 10시에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최종 합격자는 23개 교과에서 총 944명(공립 941명, 국립 3명)으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및 제2차 시험(실기·실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국립의 경우 한국우진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1·2차 시험 전체를 위탁받아 특수(중등) 교사 3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초 공립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원변동, 정년·명예퇴직, 휴직, 현원 감소 등을 반영해 중등교사 900명, 특수(중등) 27명, 보건 24명, 영양 26명, 사서 3명, 전문상담 20명 등 23개 교과에서 총 1,0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합격 인원이 선발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 전형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77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18명으로 작년 24명보다 6명 감소했다. 공립학교 교사 전체 합격자 941명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월 4일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6. 3. 1. 자 유·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했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공립 유치원 교사 275명 △공립 초등교사 4,202명이다. 유치원 및 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한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전보에 대한 설문 결과와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보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배정된 전보 대상자들을 관내 유치원과 학교로 배정했다. 유치원 교사 전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보 시행 전 ‘전보업무처리요령’을 대폭 개선하여 안내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유치원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공정성 있는 전보 원칙은 유지하되, 업무처리의 세부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 교원의 이해도 향상과 업무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전보의 시행에서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6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했다. 유치원 배정은 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27일 함안체육관에서 올해 두 번째 ‘도민 상생토크’를 열고, 함안을 경남 동서를 잇는 산업‧관광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조근제 함안군수,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경남도와 함안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상생토크는 2023년 ‘함안군민과의 대화’ 이후 3년 만에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함안은 경남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교통 거점이자, 도내 주력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서부권의 우주항공, 동부권의 원전·방산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해 함안의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안은 말이산 고분군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역사문화 도시”라며 “낙화놀이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고,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변화의 온기가 소상공인과 도민 생활 현장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59억원(국비 327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전기 차량 지원 물량(대당 최대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2000대(최대 840만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원)다. 수소 차량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원)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9190만원) △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버스 30대(최대 3억4640만원)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운용한다. 전환지원금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원) 외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부상으로 인해 WBC 참가가 어려워진 삼성 원태인을 대체할 선수로 LG 유영찬을 확정하고 WBC 조직위에 선수 교체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재난상황실과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성시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도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산란계와 돼지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는 관할 지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 및 가금농장 주변 철새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관리,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고했고, 안성시는 질병별 세부 방역 추진 사항, 농장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사전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월까지 전담관 운영을 지속해 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400번지(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연면적 7420㎡,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 시설 내부에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3층에는 총 63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내부 단장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수동 일대의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자녀가정 맞춤형 자료서비스 운영…읽을 권리 현장까지 찾아간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자녀가정을 위한 ‘장애자녀가정 자료서비스’를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경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경기도 전역의 장애자녀 가정 30곳을 선정해 문해 단계별·주제별로 구성한 66개 자료꾸러미를 순환 대출한다. 모든 자료는 각 가정으로 무료 택배 배송된다. 단순한 도서 제공을 넘어, 장애학생의 읽기 수준과 관심 주제를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 특징이다. 자료꾸러미는 그림책부터 정보도서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으며, 장애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이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또는 시각장애인자료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호 관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학생들이 집에서도 꾸준히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게
경기도교육청, 3.1자 신임 교(원)장·교육전문직원 398명 임명장 수여 (사진)임명장 수여식 사진 1. 2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 대상자는 본청 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장학(교육연구)관,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등 313명과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신규 장학(교육연구)사 85명까지 모두 398명이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새 출발에 나선 교육 리더들을 격려했다. 수여식은 인사발령 보고와 임명장 수여, 교육감 축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경기도 교육의 중심”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할 때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풀 수 있다”며 “언제나 현장을 생각하며 학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양평소방서, 안전 인프라 연계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20일 양평소방서와 학생 안전교육 강화와 재난·안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양평소방서에서 열렸으며, 지미숙 학생교육원장과 이준희 양평소방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의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학생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부터 재난 대응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연계 협력체계 구축 ▲학생교육원 시설 화재 예방 점검과 소방안전 컨설팅, 직원 대상 안전교육 협력 ▲재난·안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각종 소방 정책과 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 지원 등이다. 특히 학생교육원은 소방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설 전반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정례화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양평소방서 역시 현장 중심의 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중등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마쳐…576명 ‘첫 출발’ 지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2026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8기·9기)를 마쳤다. 이번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원격과 대면을 병행해 운영됐으며, 국어·한문·사서 교과 8기와 영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 교과 9기 등 총 576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학생 이해, 교직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교권 보호 등 실제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이 집중 다뤄졌다. 대면 연수에서는 교과별 수업·평가 사례 실습과 선배 교사와의 대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사례 나눔이 진행됐다. 신규 교사가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격 연수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중심으로 실시간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며 미래교육 대응 역량을 키웠다. 연수 과정은 ▲교직 소양 ▲교수 역량 ▲학생 이해 역량 ▲교직 실무 역량 등 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