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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종량제봉투 구매량 제한 ‘용도별·규격별 주 1회 최대 1,400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사태와 관련해 일부 유통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량을 지정업소별 주1회, 10묶음(100매)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은 종량제봉투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 및 규격(1ℓ~75ℓ)별로 이루어진다.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각 규격별 100매 음식물(1ℓ,2ℓ,3ℓ,5ℓ,10ℓ,20ℓ) 각 100매, 재사용(5ℓ,10ℓ,20ℓ) 각 100매 최대 1,400매 구매 가능하다. 종량제봉투 구매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 1,277곳이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시로 납품받고 지정판매소에 공급중이다. 종량제봉투를 구매해 놓고도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제보가 잇따라 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에 대한 전수조사 후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성남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인 지정 취소 혹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량제봉투
- 황인규 기자
- 2026-03-26 19:10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나주형 통합돌봄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생활 지원을 함께 받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가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특히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병원 퇴원 환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고령 장애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등 우선관리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나주시는 기존 돌봄 서비스에 특화 서비스를 더해 의료와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의료지원, 맞춤형 운동 지도, 퇴원 환자 연계 지원, 노쇠예방관리(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등을 통해 건강 회복을 돕고 치매, 뇌병변, 암 환자에게는 조호물품 기저귀를 지원한다. &n
- 김태훈 기자
- 2026-03-26 17:30
성남시, 봄맞이 탄천 정화 활동 전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봄을 맞아 3월 23일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참여단체인 명품 탄천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정구 둔전동 둔전교에서 분당구 이매동 방아교까지 이어지는 3.4㎞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도 걷어내 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시는 오는 4월 2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등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3㎞ 구간에서 탄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황인규 기자
- 2026-03-23 12:30
서울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등 특별점검’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소)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하여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2026년 2월 24일부터 4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12개원(소) 중 183개원(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한편,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2026년 2월 26일에 교육부에 제안했다.
- 고은석 기자
- 2026-03-22 18:10
AX 시대 직업교육 대전환…경기도교육청, 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

AX 시대 직업교육 대전환…경기도교육청, 미래 인재 양성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한 직업교육 혁신에 본격 나섰다. 도교육청은 18일 장안대학교에서 직업계고 교원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직업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에서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 직업교육 대전환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단순 작업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 역량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실제 직무와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가상경력(Virtual Career)’ 개념이 소개되며,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제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6년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이 설명됐다. 도교육청은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구축과 신산업 중심 학과 재구조화,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 산업체 연계 캡스톤디자인 수업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취·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
- 김인효 기자
- 2026-03-18 22:05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근절 위해 관세청·금감원·여신금융협회·9개 국내 카드사 뭉쳤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
- claire-shin 기자
- 2026-03-17 19:10
주한베트남기업협회(BAVIK), 한-베 IT 협력 통해 한국 IT 산업 발전 해법 모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 IT 산업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주한베트남기업협회(BAVIK)가 한-베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협회는 양국 간 기술·인적 자원 연계를 통해 한국 I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커뮤니티 내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젊고 대규모의 IT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역량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 경쟁력, 제품 기획력, 경영 노하우 및 시장 기반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구조를 연결하는 것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IT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AVIK이 주최한 네트워킹 행사 및 간담회에서는 IT 아웃소싱,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크로스보더 기술 협력 모델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동시에 문화적 차이, 품질 관리, 보안, 브리지 인력 양성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회는 단기적 외주 관계를 넘어, 한
- 황인규 기자
- 2026-03-15 22:10
나주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혁신도시 협력체계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차기 회장 도시 출마 의지를 밝히며 혁신도시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혁신도시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혁신도시발전지원청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세종시 행복청과 같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혁신도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각 혁신도시의 발전 사례와 공공기관 협력 우수사례가 공유된 가운데 나주시는 에너지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특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유
- 김태훈 기자
- 2026-04-10 15:50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특수교육 행동지원 ‘바로 온’ 가동…학교 현장 맞춤형 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체계 ‘경기 행동 바로 온(ON)’을 본격 가동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상담과 컨설팅, 현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 행동 바로 온(ON)’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다.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학생 개별 특성과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상담과 학교 방문 컨설팅을 연계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은 ‘경기 비에이블(Be-A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플랫폼 또는 전용 전화를 통해 행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온라인 상담,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행동중재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15명의 특수 순회교
- 김인효 기자
- 2026-04-08 20:45
서울시교육청, 내 손안의 신고 한 번 불법찬조금 고리 끊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PC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신고 및 적발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체제로 신고센터 운영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불법찬조금이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를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간 할당을 통해 금원을 조성한다던가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의 표시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특성상 선제적인 적발에 한계가 있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진
- 고은석 기자
- 2026-04-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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