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에서 열리는 「국사편찬위원회 창립 제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은 1946년 3월 23일 경복궁 집경당에 설치된 ‘국사관’에서부터 80년간 이어져 온 국사편찬위원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국사편찬위원회 전·현직 임직원, 유관 단체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교수·연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 연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사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촘촘하게 예방합니다. - 더 강력해진 전세사기 예방 3월 10일 발표 대책 총정리 전세사기… 여전히 매달 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적 피해 보증금액만 무려 4.7조 원(25년 말 기준)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는 피해는 이제 그만! 국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 계약 전, 위험 정보 여기저기 확인할 필요 없이 안심전세 App 하나면 끝! → 등기·확정일자·체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2026년 9월부터 다가구주택 위험도까지 진단합니다. ■ 등기부등본, 1분 만에 마스터하기! 어려운 용어 NO!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 여부 확인 · 을구: 근저당권(대출) 확인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위험 가능성↑ ■ 대항력, 전입신고 즉시 발생되도록 추진합니다. 이제 더 빠르게 보호됩니다. 이사 당일 근저당 잡히는 대출 피해!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합니다.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발생 (개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창작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뮤지컬 '긴긴밤'은 베스트셀러 창작동화 '긴긴밤'을 무대화한 감성 뮤지컬이다. 2024년 초연과 앵콜공연에 이어 2026년 재연에 이르기까지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위로와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호평받아 왔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번 퇴근길 뮤지컬 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부터 매주 시행예정인 ‘문화가 있는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연에 앞서 공연장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의 사장님이 당신 며느리가 경기도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소개하자 이 대통령은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사진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마로니에 공원 주변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퇴근 후 공연을 보러왔다는 말씀을 건네며 만나는 시민들과 일일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셀카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산책 중 우연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독자 인공지능 관계 기업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4개사(LG 인공지능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카오, NC 인공지능 등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이 참석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및 모두의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기반의 대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경훈 부총리는“현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 세계적 수준의 우리 인공지능 기업들이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격려하며, “최근 중동 상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자주적 통제와 균형을 위한 독자 인공지능 확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독자 인공지능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에 올해 총 8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8일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미디어 상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별 참여기업 등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1월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개소식’ 당시 제기된 기업 홍보와 인력 연결(매칭),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대한 청년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특화 제작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누적 방문객이 6,800명을 넘고 스튜디오 이용도 15,000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단순 시설 제공을 넘어 입주기업 간 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2026년 소방차 골든타임(황금시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하며, 신속한 현장대응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체계(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119패스’ 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길도우미(내비게이션)가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하여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을 통해‘지능형 출동 체계(시스템)’를 구축하여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7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를 면담하고, 한·중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은 그간 한·중 청소년 교류(1998년~), 한·중 중국어 교사 교류(1999년~), 캠퍼스 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주한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한·중 미래세대 교류사업,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협력, ▴한·중 양국 간 유학생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래세대 교류 등 한·중 양국 간의 교육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중의 교육 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우호적인 정서를 증진하고, 양국의 인공지능(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외출 전 체크!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①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가슴줄(외출 시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이상 20만 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②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과태료 안내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칙 ③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챙겨주세요. △과태료 안내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 반려인을 위한 기본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으로부터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진행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제7기 아동참여단’ 89명이 시청 3층 한누리에서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참여단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구다. 앞서 시는 공개 모집 절차(2.23~3.25)를 통해 성남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7~12세의 초등학생들로 아동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 아동참여단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생활 현장에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캠페인,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 권리 교육, 아동의 권리를 사진으로 표현하기 등의 포토 보이스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발대식이 열린 29일 행사장을 찾아와 아동참여단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면서 “환경, 안전,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0년부터 아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량도 지난해 80마리보다 2.3배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과 사업량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 총 40마리다. 의료 분야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다. 돌봄 분야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명절 쇠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돌봄 위탁할 때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나 화장비를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7세 이상의 동물에 지원한다. 분야별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주요 정책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입증된 피해 감소 효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통합대응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업무가 경찰, 금융당국, 과기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 차단 및 피해회복의 ‘최적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한데 모여 지난해 9월 29일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응단의 출범 효과는 숫자로 명확히 증명됐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인 ’24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19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꾸준히 우상향(’24년 1월→’25년 7월 ㅿ발생건수 28.5%↗ ㅿ피해금액 153.3%↗) 했으며, ’25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달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평균 31.3% 이상 높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