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3월 15일, 그동안 공표해 온 각종 교육 관련 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발간한다. 그간 교육부는 교육 여건, 교육 활동, 교육 성과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공개해 왔으나, 국민이 공개된 정보들을 특정 주제에 따라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교육 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마련했다. 해당 분석자료는 연재(시리즈)로 기획되어 앞으로 연말까지 격주마다 발간될 예정이다. 신학기 대비(장학금, 급식 등), 방학(방과후학교, 기숙사 등), 대입(전공, 취업 등) 등 심층분석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룬다. 제1호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장학금을 주제로 구성했다. 2012년에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후 10여 년간 제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대학정보공시 자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매점매석 금지 - 3월 13일부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3월 12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세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만큼 향후 한미 협력에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 현대자동차 - 안전 자율주행 전용차량(SDV) 개발·공급 차량정비·개발 인력 현장 지원 - 운행: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차량 관제·배차 관리·운영 데이터 분석) · 삼성화재 - 보험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보상한도 제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고객창구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상공인 정책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소상공인의 업종·지역·사업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카카오톡으로 맞춤 안내 - 소상공인 DB 기반 약 134만 데이터 활용 - 맞춤형 정책 안내 대상별 지원사업 추천 - 문자·카카오톡 알림 소상공인24 가입자 대상 ※ 소상공인24 정책정보 수신 동의자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3일 10:00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게 감사를 표하고, 27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은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등 9명, 포장은 경우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한정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나라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신미진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 대표이사 박천오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3.20.) ■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 기술 본연의 가치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시대 위해 방안 마련 ①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 특허 심사 기간 10개월 이내 - 특허 종결 기간 16개월 이내 - 특허 심사관 대규모 증원 ② 특허품질 혁신 -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 심사기준을 제·개정 3인 협의심사 확대 -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 전환 ③ 현장중심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 구축 - 적극심사 활성화 - 심사전문성 강화 - AI & SW 법과 제도 정비 ·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22일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품목의 수급 상황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 목줄은 충분한 행동 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로 유지해 주세요. -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6 신한SOL KBO리그 개막전에 맞춰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KBO 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3월 28일(토) 전국 5개 구장(잠실, 문학, 대전, 대구, 창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구장 전광판을 통한 캠페인 이미지 송출과 안내 메시지 노출 등을 통해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암표 거래 근절의 필요성을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최근 KBO 리그의 높은 인기와 관중 증가에 따라 암표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정부와 스포츠 단체가 함께 협력해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를 통해 팬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KBO 허구연 총재가 함께 참석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앞으로도 10개 구단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SNS 홍보, 제도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