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발 당시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충민원 조정 현장, 제도개선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 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제1기(2024년), 제2기(2025년) 2030청년자문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현장을 경험토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1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공무원 포상을 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번 제1회 포상은 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1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외부)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을 중심으로 총 7개 정책에서 공무원 23명이 선정됐으며, 정책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여되며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번 포상으로‘선(先) 지원· 후(後) 행정’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그냥드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직소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직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3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시민직소상담실’은 시장과 시민이 직접 마주 앉아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 창구다.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현재까지 총 103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에서는 마을 내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해 재산권과 관련된 복합적인 이해관계 충돌,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등 다양한 생활 현안이 논의 됐다. 직소상담 과정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현장 검토와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이나 법적 기준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해 차로 유지 능력·돌발 상황 대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차 운전 -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단할까? - 실차 진단 · 기능시험장 코스 실제 주행 · 조향 능력·집중력 등 평가 - 가상환경(VR) · 교차로·보행자 보호구역·돌발상황 주행 · 신호위반·반응시간·차로 유지력 등 측정 ■ 시범운영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6년 2월 11일부터 ·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 3곳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매주 1회 실시 → 이후 전국 확대 예정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상 75세 이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잦은 봄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막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21~2025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5만 1,594건으로 전체 화재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인명피해(사상자 3,829명) 비중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액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사계절 중 압도적인 1위(44.0%)를 기록해 대형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가 전체의 절반 이상(53.6%)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22.0%)과 기계적 요인(8.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년 대비 화재 사망자 10% 저감(97명→87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첫째, 주거시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3월부터 서울과 인천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앞서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해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km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1월 경기·강원에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통합망에 편입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단일 출동·관제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관할을 뛰어넘는 헬기 출동의 실효성은 지난 설 연휴 발생한 산악 구조 사례를 통해 잘 나타난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인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발생지와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각 출동해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했다. 이 출동으로 비행 시간 약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월 3일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일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히 공조·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토론회’에 참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실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이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교육연구단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2020년~2027년)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 혁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한 사례 발표(서울대 백민경 교수)와 ▲4단계 사업 성과 분석 및 차기 5단계 사업 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주제 발표(서울대 유재준 교수)가 진행된다. 이후 전문가 토론을 통해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단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제시되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27일 킨텍스에서 ‘제13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창의적인 전통문화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가 주관하고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후원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99개 작품이 출품되어 상품성·전통성·조달가치 등에 대한 작품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수상작 20점을 선정했다. 이후 나라장터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현장 관람객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했다. 대상(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상)은 ㈜위드쿰의 한아름씨가 출품한 ‘맛있는 오색 그릇’이 선정됐다.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은 나무랑뜨의 윤용한씨가 출품한 ‘전통창살무드등’, 단유민화의 김경희씨가 출품한 ‘서수도’가 각각 수상했다. 은상(조달청장상, 국가유산청장상)은 담비아의 김길수씨가 출품한 ‘천지길상’, 성협공예의 채성순씨가 출품한 ‘나전 궁궐 4폭 병풍’이 선정됐으며, 이 밖에도 15점이 동상, 장려상으로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 목줄은 충분한 행동 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로 유지해 주세요. -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6 신한SOL KBO리그 개막전에 맞춰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KBO 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3월 28일(토) 전국 5개 구장(잠실, 문학, 대전, 대구, 창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구장 전광판을 통한 캠페인 이미지 송출과 안내 메시지 노출 등을 통해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암표 거래 근절의 필요성을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최근 KBO 리그의 높은 인기와 관중 증가에 따라 암표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정부와 스포츠 단체가 함께 협력해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를 통해 팬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KBO 허구연 총재가 함께 참석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앞으로도 10개 구단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SNS 홍보, 제도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