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 정세로 인해 국제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식용유의 이번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식품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주요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원재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되는 ‘프랑스명장요리사협회(MCF, Association des Maîtres Cuisiniers de France) 세계총회’를 계기로 K-수산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MCF 세계총회는 매년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협회 소속 요리사들과 회원사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5년마다 프랑스 외의 나라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MCF 세계총회를 계기로 유럽 등 전략시장에 K-수산식품을 알리기 위해 유럽 명장 요리사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K-수산식품을 주 식재료로 활용한 만찬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등 K-수산식품의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관에 전시되는 22개사 50개의 제품들은 MCF 명장 요리사 5인이 평가하는 식자재 경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중 1~3위를 차지한 3개 업체는 MCF 회원사가 운영하는 현지 호텔, 식당, 백화점 등 매장에 입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2만 원 - 사립유치원: 11만 원 - 어린이집: 7만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변화 (기존) 1:3 → (개선) 1:2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바우처'를 지원하며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지원사항 - 지원범위 (2025년) 정신과 진료(치료)비 (2026년) 진료(치료)비+상담비 - 증빙서류 (2025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 (2026년) 상담비만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3월 2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현 중동 정세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주재했다. 현장에서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주요직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해외 파병부대 (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 지휘관들이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국제·중동정세 및 대북상황을 평가하고, 해외파병 부대장 보고를 통해 파병부대 상황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2월 28일부로 방호태세를 강화했으며, 현재 우리 파병부대의 피해는 없음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현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가운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정확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상황평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비태세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교민 철수 지원요청 시 군 자산이 즉각 투입되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 먹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 목줄은 충분한 행동 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로 유지해 주세요. - 생활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6 신한SOL KBO리그 개막전에 맞춰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KBO 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3월 28일(토) 전국 5개 구장(잠실, 문학, 대전, 대구, 창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구장 전광판을 통한 캠페인 이미지 송출과 안내 메시지 노출 등을 통해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암표 거래 근절의 필요성을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최근 KBO 리그의 높은 인기와 관중 증가에 따라 암표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정부와 스포츠 단체가 함께 협력해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를 통해 팬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과 KBO 허구연 총재가 함께 참석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앞으로도 10개 구단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SNS 홍보, 제도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