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경찰청은'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주요 정책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해 입증된 피해 감소 효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통합대응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업무가 경찰, 금융당국, 과기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 차단 및 피해회복의 ‘최적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한데 모여 지난해 9월 29일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합대응단의 출범 효과는 숫자로 명확히 증명됐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인 ’24년 1월부터 ’25년 7월까지 19개월에 걸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꾸준히 우상향(’24년 1월→’25년 7월 ㅿ발생건수 28.5%↗ ㅿ피해금액 153.3%↗) 했으며, ’25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달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평균 31.3%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통합대응단 출범 직후인 ’25년 10월에는 ’24년 1월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도 같은 달보다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6개월간 꾸준히 이어지면서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출범 이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24. 10.~’25. 2.과 ’25. 10.~’26. 2. 비교) 31.6%(9,777건→6,687건) 급감했고 피해액 역시 26.4% (5,258억 원→3,870억 원) 감소하는 등, 범죄 확산세에 확실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통상적으로 매년 4분기에 이전 분기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24년 ㅿ3분기 4,594건 → ㅿ4분기 6,193건, 34.8%↑),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25년 4분기에는 오히려 이전 3분기보다 27.9% 감소(’25년 ㅿ3분기 6,407건 → ㅿ4분기 4,614건) 하여 ‘연말 피싱 특수’를 처음으로 억제했으며, 통합대응단 체계가 안착한 ’26년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발생 건수가 무려 64.5%(1,632건→579건) 감소했다.

 

이러한 극적인 성과는 시스템과 정책의 혁신, 연결의 힘에 기인한 것으로 통합대응단은 분석했다.

 

우선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신고 접수 및 대응 창구를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로 단일화하고, 상담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이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민들은 언제든지 '대표번호 1394' 하나만 누르면 피싱 여부 확인부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예방법 등을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 69.5%까지 하락했던 신고 전화 응대율은 98.2%로 대폭 상승했지만, 신고대응센터는 안타까운 피해자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100%에 가까운 응대율 유지를 목표하고 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사후 수사의 체계에서 탈피하여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한 것이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통합대응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삼성전자, 통신 3사와 협력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긴급차단’ 제도이다. 국민들은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삼성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고, 통합대응단에서 신고된 번호가 피싱 번호가 맞는지 신속히 판단하여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즉시 해당 번호의 통신을 7일간 차단하는 방식이다.

 

기존 이용 중지 요청을 통한 전화번호 차단에는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긴급차단은 모든 차단 요청과 조치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차단 시간을 10분 내로 획기적으로 앞당겼다.

 

통합대응단은 긴급차단을 통해 현재까지(’25. 11. 24.~ ’26. 3. 27.) 총 41,387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신속히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싱 조직이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싱조직에도 1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한다.(시중 유통 대포폰 1대 단가 35~40만 원 기준으로 산정)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동통신사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피싱범죄의 핵심 수단인 악성 앱 서버를 탐지·차단하고, 감염 의심자에게 긴급 알림을 발송하거나, 경찰관이 직접 대상자와 만나 피해를 방지하는 ‘악성 앱 피해자 구제 활동’ 역시 대표적인 예방 활동 사례이다.

 

통합대응단은 ’26. 3. 27.까지 24,706명의 악성 앱 감염자를 발굴하여 현장 출동 지휘 등을 총괄했다.

 

통합대응단은 ‘데이터분석담당관실’을 필두로 방대한 사건 자료를 분석하여 위와 같이 범죄의 접근경로를 원전 차단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연구하고, 관련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주요 정책 방향은 투자리딩사기, 팀미션 사기 등의 주요 범행 무대가 된 ‘메신저’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 24.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요 범행 키워드 등을 공유하여 이용자들이 범행 시도를 신속히 인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카카오와도 범행 계정 차단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민간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와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통합대응단에서 운영하는 자체 분석시스템을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ASAP), 과기정통부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스템(UNMS)과 연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범죄 관련 계좌, 전화번호 등 범행 수단을 보다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통합대응단은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거점 타격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6개월간 약 10만 건이 넘는 콜센터 접속 아이피(IP)를 추출‧분석하여 관련 국가에 제공, 현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국경범죄 조직 피의자 송환 시 사건 기록, 악성 앱 접속기록 등을 분석하여 배후·연계 조직 검거 단서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화한 시스템과 정책을 국민들과 궁극적으로 연결한 것은 현장의 근무자들이었다. 이미 사기범의 심리 지배에 빠진 피해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해 낸 현장 근무자들의 땀방울이 시스템과 정책, 현실 세계에 있는 피해자의 거리를 메꾸었다.

 

“선생님 검사가 아니라 피싱범이에요. 제발 절 믿으셔야 해요!” 최근 한 상담원은 검사를 사칭한 피싱범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넘기고 1차 피해금까지 이체한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해야 했다. 피싱 여부를 의심하면서도 검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고 했다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20분에 걸쳐 설득한 끝에, 추가 피해금 전달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국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 경찰들도 한마음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25. 11.부터 보이스피싱 112신고에 대해 점검표를 기반으로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대책 시행 전 대비 현장에서 바로 피해를 예방한 건수는 2.69배(주(週) 평균 14.5건→39건), 예방 금액은 2.28배(주 평균 8.6억→19.6억 원)로 증가하는 등, 총 678건‧ 333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작년 12월 자작 감금 사건에서는 출동한 지역 경찰이 피해자의 심리적 지배 상태를 해소하고 설득을 이어가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통합대응단은 출범 6개월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는 신종 스캠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최근 전통적인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막히자, 범죄조직들은 자영업자를 울리는 대리구매(노쇼) 사기, 청년층을 노리는 팀미션 부업 사기, 투자리딩방 등 상거래의 외관을 띤 신종 사기로 수법을 교묘히 바꾸고 있다.

 

통합대응단도 범죄조직의 태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사전 차단을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나라장터 등록 사업자들을 노리는 대리구매(노쇼) 사기 예방을 위하여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신종 스캠 대응을 위한 ‘핀셋 협업 체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종 스캠에 이용하는 계좌도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종 스캠 관련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6개월은 흩어져 있던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피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한 시간이었다. 사기범들이 끈질기게 범행을 시도하고 법의 공백과 최신 기술을 이용해 도망치더라도 우리는 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들을 추적하고 차단할 것이다.”라며, “통합대응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견고하게 보호하는 방패로서 24시간 깨어있을 것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1394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