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2월 18일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위험 기상은 없겠지만, 16일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귀성길 이동 시 짙은 안개와 이슬비가 예상되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 18일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 연휴 초반(14~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이후(16~18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계획은 조달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원자재 및 인력 확보 등 미리 입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정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발주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발주계획의 약 80% 수준인 68조 3,9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발주(공고, 입찰, 계약 등)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공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함으로써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주되는 시기와 규모는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재난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설 연휴기간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월군청과의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인호 산림청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영월 장릉을 대상으로 직접 산불지연제 예방 살포 훈련에 참여하며 산불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산불지연제는 주로 산불진화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해 사용하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지상에 선제적 예방 차원으로 살포해 산불예방 역량과 활용도를 강화하고자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세계문화유산은 한 번 소실되면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다.”며,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연제와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산불로부터 우리 유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2일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담조직(TF)을 설치하고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신약심사’의 일환으로, 신약 심사 기간을 전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2026년에는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료 의약품 규격과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심사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심사 업무 지원에 적합한 AI 모델과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3년간 의약품 허가·신고 전 영역으로 AI 심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신속하게 번역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 산출이나 반복적·정형적 업무를 자동화 ▲업체가 자료 제출 전 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 기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국방 획득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 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핵심 사업은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으로, 대상 기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2전차이다. 이용철 청장은 이틀간의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행정부 고위 인사(총리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경제부장관, 병기총국장)와 의회 인사(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의회 의장) 총 6명을 면담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위 5회의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방산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크게 공감했다. 방위사업청장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납기 준수 능력을 강조하며, K2전차와 레드백 장갑차가 루마니아 군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인도(서벵골 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에 이어 방글라데시(라지샤히 주)에서도 환자가 발생(1월 29일)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지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 환자(2명)는 치료 중이며, 방글라데시 환자(1명)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다. 해당 환자는 최근 여행력은 없으며,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추야자 수확철로 매년 환자 발생 시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 해당 기간 방문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전국 소방관서에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와 242개 소방서는 평시보다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대형 화재 등 재난 위험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에 총 2,689건의 화재가 발생, 27명이 숨지고 137명이 다치는 등 1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331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청이 새롭게 마련한 '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이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상적인 근무에서 벗어나, 위기 수준에 맞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2단계’ 조치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예정이다. ‘특별경계근무 2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는 다음과 같은 중점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지휘 책임 강화다. 소방관서장은 휴가를 자제하고 ‘지휘선상’에 근무하며, 대형 재난 발생 시 즉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주민엔 삶의 질, 지역엔 균형발전 가져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입(2월 말부터)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마을 살리고 환경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공모계획 발표 후) · 마을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탄소 저감 ·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공동체 공유 *매년 500곳,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자녀가정 맞춤형 자료서비스 운영…읽을 권리 현장까지 찾아간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자녀가정을 위한 ‘장애자녀가정 자료서비스’를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경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경기도 전역의 장애자녀 가정 30곳을 선정해 문해 단계별·주제별로 구성한 66개 자료꾸러미를 순환 대출한다. 모든 자료는 각 가정으로 무료 택배 배송된다. 단순한 도서 제공을 넘어, 장애학생의 읽기 수준과 관심 주제를 고려한 맞춤형 구성이 특징이다. 자료꾸러미는 그림책부터 정보도서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으며, 장애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이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또는 시각장애인자료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호 관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학생들이 집에서도 꾸준히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평등하게
경기도교육청, 3.1자 신임 교(원)장·교육전문직원 398명 임명장 수여 (사진)임명장 수여식 사진 1. 2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 대상자는 본청 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장학(교육연구)관, 공모교장을 포함한 신임 교(원)장 등 313명과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신규 장학(교육연구)사 85명까지 모두 398명이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새 출발에 나선 교육 리더들을 격려했다. 수여식은 인사발령 보고와 임명장 수여, 교육감 축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신임 교(원)장과 교육전문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경기도 교육의 중심”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할 때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풀 수 있다”며 “언제나 현장을 생각하며 학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양평소방서, 안전 인프라 연계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20일 양평소방서와 학생 안전교육 강화와 재난·안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양평소방서에서 열렸으며, 지미숙 학생교육원장과 이준희 양평소방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의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학생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부터 재난 대응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연계 협력체계 구축 ▲학생교육원 시설 화재 예방 점검과 소방안전 컨설팅, 직원 대상 안전교육 협력 ▲재난·안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각종 소방 정책과 안전 관련 대국민 홍보 지원 등이다. 특히 학생교육원은 소방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설 전반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정례화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양평소방서 역시 현장 중심의 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중등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마쳐…576명 ‘첫 출발’ 지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2026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8기·9기)를 마쳤다. 이번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원격과 대면을 병행해 운영됐으며, 국어·한문·사서 교과 8기와 영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 교과 9기 등 총 576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학생 이해, 교직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교권 보호 등 실제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이 집중 다뤄졌다. 대면 연수에서는 교과별 수업·평가 사례 실습과 선배 교사와의 대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사례 나눔이 진행됐다. 신규 교사가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격 연수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중심으로 실시간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며 미래교육 대응 역량을 키웠다. 연수 과정은 ▲교직 소양 ▲교수 역량 ▲학생 이해 역량 ▲교직 실무 역량 등 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