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면서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