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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대책 추진

충청남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남북한 통합과 상호 신뢰형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총 882명(2013. 5. 31기준)으로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과 지역별 고른 서비스 제공에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남북한 지역주민의 통합과 상호신뢰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적응·자립 △남북한 주민화합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설정·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적응·자립 분야는 △지역적응센터 추가 설치 및 운영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육성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남북한 주민화합 분야로는 △자원봉사단 운영 △이북5도민회와 함께하는 남북가족 자매결연 △찾아가는 통일교실 운영 등이다. 

또 청소년의 건강한 적응 분야로는 △학교밖 청소년 학업지원 △지역 대학생과 1:1 멘토링 △청소년 역량강화 캠프가 추진되며 민관협력 체계구축 분야로는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이날 아산시 안희정 도지사와 북한이탈주민간 대화의 시간을 갖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생생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대화의 시간은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정착지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 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가장 의미 있는 통일 준비작업”이라며 “그동안 수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남북한 주민간 신뢰형성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하자”고 말했다.




(충남도청, 2013.06.14)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