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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남아돈다’는 오해…서울교육 현실은 “절반도 못 미친다”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 왜곡 보도 우려… 실태 바로잡고 적극 대응해야”-

교육예산 ‘남아돈다’는 오해…서울교육 현실은 “절반도 못 미친다”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 왜곡 보도 우려… 실태 바로잡고 적극 대응해야”- ‘학생 수 줄었는데 예산은 넘친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 같은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와 언론 대응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 의원은 “언론에서는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친다, 나라 돈을 흥청망청 쓴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쏟아내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그런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11조 7,900억 원으로 줄었다”며 “학생 수 감소보다 예산 삭감이 더 빠르게 이뤄져 위기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육 도입, 노후 시설 개선, 체육 인프라 확충 등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은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담긴 ‘교육교부금이 남아돌아 대학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