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태훈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남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관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초의 주(州)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물가를 높이고 취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는 공급사슬을 교란하고 캘리포니아주와 주민들의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그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조업 규모가 가장 큰 주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미국 현대사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성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성명은 트럼프가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 상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은 "불법이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로 지난 2023년 지역내 총생산(GRDP) 3조9천억 달러, 2024년 수출입 무역 총액은 약 6천750억 달러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크다. 3대 주요 수출지로 꼽히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2024년 캘리포니아주 수출 총액 1천830억 달러의 3분의 1 이상을 점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