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 참석지난 7월 13부터 7월 15일까지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대구 EXCO에서 열렸다.이번 박람회는 정부 13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그동안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개최했던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회적경제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화합된 사회적경제를 이룬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14일에는 이낙연총리도 참석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고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행사가 아닌 민·관 통합의 박람회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한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공동체 등 350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관에서는 교육(문화, 예술, 과학)부문과 농식품, 환경과 에너지, 복지서비스,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판
사회복지시설도 과로사회 탈출에 참여!-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오늘(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7.13.(금)~7.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상품및 서비스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전국 한마당이 열린다.정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18.7.13.(금)~7.15.(일)까지 3일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기재부․중기부는 협동조합, 행안부는 마을기업, 복지부는 자활기업,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 금융위원회는 사회적금융,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교육, 산업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과기정통부는 사회문제해결 R&D, 문체부는 문화예술, 공정위는 생협 등 다양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 부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박람회를 준비함으로써 정부중심의 일방적 행사가 아닌 민․관이 소통·화합하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 최초 제작- 자치인재원-국립중앙도서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교육교재 제작에 손잡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1일 자치인재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갖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불편이 없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눴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 장애인용 교육교재 없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로부터 불편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재제작 지원 사업을 검토하면서 출발했다.전국 시도 장애인공무원 수는 2017년 현재 9,450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은 1,390명으로 파악 되었다.자치인재원은 17개 시‧도 장애인 공무원 교육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시각 장애인 교육용 교재 수요를 파악했다.특히, 활동장비 지원 사례 수집, 지자체에서
농업 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 필요여성가족부는 농업 6차 산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하고 ‘6차 산업 인증’ 심사 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정책과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7월 10일(화) 밝혔다.최근 급속한 농가의 노령화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고령인력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업경영 및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며, 농촌 사회에 잔재한 가부장적인 요소로 인해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이 큰 상황으로 나타났다.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16~’20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
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2,612세대 긴급지원 경기도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2,612세대를 발굴해 긴급 지원했다.경기도는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를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등 선정기준을 충족함에도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총 6,022단지 270만호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2,612세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총 283가구를 선정하는 등 총 2,925건 7억3천8백71만6000원의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간경화와 급성당뇨로 인한 실직으로 관리비․임대료 450만원과 임대 아파트 재계약 보증금 1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A시, 김○○ 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됐고, 희망풍차, 어린이재단 등의 민간 후원금 500만원을 긴급 지원해 퇴거 위
산재보상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수행과 사회적 가치 실현 중점추진-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소속병원 회의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오늘(7월 9일) 본부(울산 중구 소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임원과 소속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주요 현안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열렸다.이 날 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출퇴근재해 보상확대’ 등 상반기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확대 적용’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소통하면서,공단의 주요 고객인 취약계층 노동자(산재노동자, 저소득노동자, 임금체불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 및 ‘부패 사슬 끊기’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단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심경우 이사장은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확대(’18.7.1.)의 조기 정착과 일자리 안정자금, 출퇴근재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다짐하면서, “공단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오산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 월30시간으로 확대운영 -오산시는 지난 7월1일부터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을 월 10시간 추가하여 총 30시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급~3급 장애인들을 위해 이들의 불편 정도를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로 산정한 후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며, 시는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에 추가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추가지원은 신체기능 위주로 구성된 활동보조 평가지표로 신체활동은 원활하나 인지기능이 부족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낮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으로 추가시간은 국비 및 도비로 지원되는 시간을 모두 사용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무료이다.김승규 노인장애인과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월 1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영석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 개최고용노동부는 오늘( 7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관(그랜드홀, 서울 여의도)에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단체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상에는 경기도 부천시가, 최우수상에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8개 자치단체, 장려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16개 자치단체가 수상하였다.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부천시는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 ‘영화전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 13개소를 신규로 설립하였고, 40여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였다.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가와 창업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부천시는 역사(驛舍)나 시 청사 등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도왔으며, 전문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다.지방자치단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사
-사회적기업 투자·금융, 판로지원 등 5년간 총 500억원-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어제(7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우리은행은 총 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으며, 2017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우리은행은 지원규모를 총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여신, 모태펀드 출자, 제품구매 및 현물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창업팀 육성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은 안재웅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화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부는 우수한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창업팀 발굴 및 성장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 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를 방문했다. 2023년 개교한 이은학교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이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유·초등 과정이 분리된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묻는 한편,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은학교 교장은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신 대통령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방문 그 자체가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위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