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고 사건 해결 기여도와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돼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제한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궁궐의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 등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107개 기관 4582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방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 방문행사 중 수혜 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오는 27일 충남 공주 소재 특수학교인 공주정명학교를 시작으로 모두 18개의 대전,충남 지역 특수학교, 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전 행사 예매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궁궐 활용사업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했다. 참여자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을 탐방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요즘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취향을 겨냥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선정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열어 최종 12개 사의 16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 이번 달 중에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방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크루즈를 포함한 단체관광객의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8.6%에서 올해 상반기 25%로 상승세인 만큼 방한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고부가화는 주요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방한객은 평균 2324.3달러(국제교통비 포함)를 지출했고 주요 참여 활동은 식도락 관광(72.3%), 쇼핑(69.2%) 등이었다. 이번에 문체부가 선정한 16개 상품은 케이-컬처 부문 5개, 레저,스포츠 부문 3개, 안보,평화 부문 2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창경궁 문정전에서 '창경궁 야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모님 중 1인이 체험자로 참가해 국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잔치의 주빈이 되고, 가족들이 관람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설정의 관객 참여형 재현행사다. 이에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를 시작하는데, 1매당 5만 원으로 체험자(부모님 1인)와 일행 가족 2인(총 3인)을 포함한 구성이다. 때문에 부모님 2인이 체험자로 참가하려면 2매를 구입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예매일부터 전화(☎ 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 창경궁 야연은 19세기 순조 때에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아 주관한 연향인 야연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올해 창경궁 야연은 추석 연휴 명절을 맞아 모인 가족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 이하 센터)는 24일,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와 도내 15개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130여명과 교류활동을 운영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3개소(제주시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대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12개소(노형청소년문화의집, 동홍청소년문화의집, 법환청소년문화의집,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안덕청소년문화의집,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중문청소년문화의집, 표선청소년문화의집, 한림청소년문화의집, 화북청소년문화의집) 총 15개 시설이다. 본 교류활동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간 교류 및 소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사항이 잘 반영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하고, 제안하기 위해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참여기구를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및 품질기준, 저소음 포장의 소음측정 기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장수군은 자매결연지인 합천군과 9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축산분야의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군이 축산분야의 공동 현안 대응과 정례적인 정책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분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공유와 실행 중심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합천군 축산분야 관계 공무원 등 양 기관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장수군과 합천군이 손을 맞잡고 축산분야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축산분야 공동 현안 대응 △각종 교류행사 추진 △정책 아이디어 공동 기획 등이며 양 군은 축산분야의 상호 보완적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협약식에서 양 군의 대표 정책 사례인 장수군의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인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조성 사업’과 합천군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대해 발표하며 정책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9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과 농산물 소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농가별 맞춤형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와 전국 각 도 농업기술원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으로, 경영비 와 총수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한 후 농가별 맞춤형 경영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한다. 진단 항목에는 종자종묘비, 인건비(노력비), 농약·비료 등 재료비, 시설 및 농기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각 농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제주에서는 노지감귤 소득조사 농가 중 신청을 받아 선정된 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컨설팅이 이뤄졌다. 이날 오전에는 소득조사에 참여한 30개 작물 342농가 중 신청을 통해 선정된 50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기록장 작성법, 경영진단 절차, 소득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번 컨설팅은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변동, 소비 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쿠폰은 고객 1인당 5매까지 발급되며 최대 1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5월 프리미엄 과일인 카라향과 애플망고는 4월부터 진행중인 기획전 할인(15~30%)과 5월 할인쿠폰(20%) 혜택을 중복 적용해 구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애플망고 우수 리뷰 작성자에게 애플망고 1박스(3kg) 또는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또한, ‘5월 31일 바다의 날’기념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며, 제주산 자숙 뿔소라 제품을 31%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에게 서귀포시 프리미엄 농수축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이번 기획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인력난 및 심화되는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마늘 농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마늘산업 육성 기계화 지원' 및 '마늘 주아 재배 지원'사업을 5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마늘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기후 대응 마늘산업 육성 기계화 지원' 사업은 총 417백만원(보조250 자부담167)을 투자할 계획으로 대당 20백만원 미만·농가당 1대 기준으로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한다. '마늘 주아 재배 지원' 사업은 마늘 주아 구입비의 일부(60%)를 지원하며 167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67)을 투자한다. 두 사업에 대한 신청농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 심의를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고봉구 감귤농정과장은“마늘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인력난 및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마늘 농가에 도움이 되고, 주아 재배를 통한 우량 종구의 생산으로 제주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9일과 이달 21일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서 구직자 80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구직자의 재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합격자소서를 위한 chat GPT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chat GPT를 활용해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오랜 공백기 이후 구직에 나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스스로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의는 창신대학교 윤지원 교수가 맡아, chat 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경험 정리 및 문장 표현 향상 방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강점을 재발견하는 과정”이라며, “이 교육이 여성들의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여성새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