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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민주화 위해 지자체 최초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서울시가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했다.이번 조직 재편은 지난 20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을 기반으로, 정책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루어졌다.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은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됐다.세부적으로 노동정책 담당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분야별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등 서울형 산업안전대책을 마련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됐다.소상공인정책 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 관리자 기자
- 2019-01-02 19:51
사회적기업, 시세의 80% 싸게 사무실 임대된다

국토부, 상가내몰림 막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임대인에 유리한 계약 체결하면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상생협력상가 조성해 영세상인·사회적기업 등에 공급법률ㆍ세무 등 전문가 창업교육, 다양한 컨설팅 추진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처한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상가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등으로 임대료가 과도하게 올라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이 마련했다.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연 5%)과 계약갱신요구권(10년) 수준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이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길 경우에도 협약 의무는 승계된다.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포함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그동안 지자체에서 맺어온 상생협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요건으
- 관리자 기자
- 2019-01-02 19:13
경기도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100억원 융자지원

대출금리 2.5% 지원…자금 모두 사용하면 대출 종료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사회적기업이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경기도가 이자의 2.5%를 지원한다. 종전에는 이자의 2%를 지원했었다.앞서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모두 296억원의 융자 지원이 이루어졌다.융자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종료된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 관리자 기자
- 2019-01-02 16:11
서울시, 소상공인·사회적기업에 1조5000억원 저금리 융자

대출비용 부담 덜도록 2% 저리 지원…60억은 무담보 대출도서울시가 영세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약 5000억원 늘어난 액수다.‘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량자금을 2.0~2.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5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2500억원으로 구성된다.서울시가 저금리 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악화졌으나 이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좁아진 탓이다.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등 주요자금이 조기 소진됨은 물론, 미국과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함꼐 올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거졌다. 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를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을 1.0~2.5%로 유지해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일반 운영자금 성격의 성장기반자금(직접융자), 경제활성화자금(협력자금)은 1조1340억원으로 올해 대비 3890억원 증액된다. 특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 관리자 기자
- 2018-12-31 18:54
사회적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 19억5000만원

2123곳 기업에 4만5522명 근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율 60%작년 총 매출액 3조5530억원…영업이익 발생 기업도 1008곳 달해사회적기업이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가 늘어난 데 이어 경영성과도 점차 개선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12곳이 새로 인증받아,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123곳에 달한다. 이들 사회적기업의 고용 규모는 4만5522명으로, 이 가운데 취약계층은 2만7589명, 전체의 6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분야도 넓어졌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해 지역청년 문화 활성화, 실내건축 디자인, 주거환경 개선, 공정무역 등 다각화됐다.특히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들의 자생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기업 1825곳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3조5530억원으로 전년보다 36.8% 늘었다. 기업당 평균매출액은 19억5000만원, 전년에 비해 23.3% 늘어난 셈이다.특히 전체 영업이익은 177억9000만원으로, 영업이
- 관리자 기자
- 2018-12-31 17:13
내년부터 월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고용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2조8188억원 편성소득기준 190→210만원…5인 미만 사업장엔 최대 15만원 지원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영세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이던 지원기준을 월평균 210만원 미만 근로자로 상향 조정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려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아울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해 고용 안정을 돕기로 했다. 올해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됐었다.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또한 강화한다.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늘린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4월부터 현행 50%에서 60%로 건강보험료를
- 관리자 기자
- 2018-12-26 18:50
사회공헌다사랑월드가 '감지인'을 찾습니다

다사랑월드(이영하 이사장)가 7080세대들에게 이름찾기 위한 사회공헌운동으로, 소통과 공감을 부르는 장문문자(LMS) 를 활용하여 <감지인>으로,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놀이문화의 조망과 변화대처를 위한 진로탄력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 건강한 공익활동의 스토리문화를 만들고 있다.<감지인>은 감성과 지성과 인성을 지닌 두루 갖춘 사람으로 내가 즐겁고 미래사회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나의 존재가치를 존중받는 건전한 사회생활과 놀이문화를 창출하여 변화를 수반하는 4차 산업사회의 특성인 사회적 가치 나눔(공유경제)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인간상의 창출, 확산을 목표로 브랜드화하였다.이 사업은 2018 서울시 공익활동사업으로 출발하여 11월 말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지속적 사회공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사회적경제와 연대하고, 고령화의 직접적 수혜자인 7080세대가 성취열망을 담아 자기신뢰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큰별나눔봉사회, 학교사랑마을사랑, 감지인들이 연대하여 놀이문화를 만들고, 진로자립으로 융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담고 있다.서울 송파농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의 기념식장에는 저자들 중심인 덕수고동문들로 출발, 찾아
- 관리자 기자
- 2018-12-26 16:10
지자체, 사회적경제+도시농업에 속속 도전

사회적경제를 접목시킨 ‘도시농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사회적경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기업 등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맞춤형 정책을 펼치기에 안성맞춤이다. 지역의 성비, 인구분포, 산업 현황 등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거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주말농장처럼 여가의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도시농업에 IT기술을 접목, 본격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 중이다.부산시 연제구에는 최근 ‘스마트팜’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곳은 정보통신기술(ICT)과 표고버섯 농사를 접목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지 않아도 원격으로 시설을 제어하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자동 관리하도록 했다. 덕분에 상주하지 않아도, 적합한 온도와 습도, 조도를 입력하면 표고버섯을 어렵지 않게 재배할 수 있다. 이미 시험 운영을 통해 1차 수확에 성공했다.연제구는 농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목표다. 다음 달 중으로 스마트팜 표고버섯을 지역 대형마트와 연계해 본격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표고버섯을 활용한 건강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상
- 관리자 기자
- 2018-12-24 19:19
‘사회적기업 연간 매출 100억’ 한국의 볼로냐 꿈꾸는 아산시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충남 전체 35% 차지맞춤형 지원체계로 4년 간 가파른 성장세충청남도 아산시가 ‘한국의 볼로냐’를 꿈꾸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아산시는 2015년 충남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만든 지자체다. 인구는 충남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22억원으로 충남 전체의 35%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적극적이다.이같은 아산시의 행보는 이탈리아 볼로냐를 연상케한다. 볼로냐는 인구 40만의 작은 도시지만 이탈리아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1인당 소득이 4만유로에 달할 정도로 유럽연합에서도 손꼽히는 경제도시다. 볼로냐의 힘은 ‘협동조합’에 있다. 지역기업 10곳 중 6곳이 협동조합으로 캐나다 퀘벡, 스페인 몬드라곤과 함께 사회적경제 3대 메카로 불린다. 협동조합의 성공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실업률이 3%에 불과하다.아산시는 볼로냐처럼 지역에 기반한 경제성장 해법을 사회적경제에서 찾았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경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은 40%, 고용은 60% 각각 늘었다. 그 결과 현재 23개 사회적기업에서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240
- 관리자 기자
- 2018-12-21 18:10
“한국도 ‘사회적기업’ 통해 경제성장 이뤄야”

코트라, 캐나다·미국 등 사회적경제기업 45개 성공사례 분석 캐나다 세인트 미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쇠락의 길을 걸었던 지역이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광산업이 쇠퇴하자 쓰레기메립지로 전락하고 활기를 잃었다. 사회적기업 ‘라후토’는 쓰임새가 다한 물건과 공간에 주목했다. 재활용 원자재를 활용해 원형 서커스극장과 학교를 세웠고, 지역은 다시금 생기를 얻었다. 현재 세인트 미셸은 세계적인 서커스 예술도시로 부상하면서 곤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가 됐다.빈곤에 따른 갈등 해결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숙제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으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난은 깊어졌으며 빈부격차는 심화됐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EU 등 주요국은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도시재생과 빈부격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한다. 시민활동가의 열정
- 관리자 기자
- 2018-12-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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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협력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8월 6일 오전 10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범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성남시와 위원회는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 기업 △픽셀로 △엔티브이 △엠마헬스케어 △라이프프렌드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Age-Tech(고령자의 자립과 건강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기술) 육성 전략에 발맞춰 마련됐다. 센터의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약 1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도시로, 노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 격차 해소, 건강·복지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A

나주문화재단, 지역 문화기획 새싹 틔운 ‘Round N’ 마무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기획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한 문화기획 네트워킹 프로그램 ‘Round N’을 마무리했다. 나주문화재단은 6일 지역 예술인과 문화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주간 진행한 문화기획 프로그램 ‘Round N’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Round N’은 나주(Naju), 네트워크(Network), 새로운(New)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나주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생활문화 예술인과 문화활동가들이 참여해 문화기획의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문화기획 개론 강의, 지역문화 리서치, 기획안 작성 워크숍, 결과발표회 등 총 5회차로 구성됐다. 특히 마지막 회차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한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문가 피드백과 토론을 통해 실행 가능성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기획자 역할을 수행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활동가의 협업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이번 과정을 이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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