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 재편은 지난 20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을 기반으로, 정책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이루어졌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은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노동정책 담당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분야별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등 서울형 산업안전대책을 마련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정책 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둔다. 소상공인정책팀, 푸드트럭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지역상권활력센터로 구성된다.

공정경제 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펼친다.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또 대부업, 전자상거래와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핀다. 공정경제정책팀, 가맹정보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상생협력팀,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으로 이뤄진다.

사회적경제 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 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사회적경제정책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 사회적경제기반조성,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역협동팀으로 구성된다.

노동민생 정책관 신설은 노동, 상생, 공정, 연대의 핵심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경제적 약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립, 상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