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개발사회성·혁신성장성 등 판별기준 마련그동안 모호했던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을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기업 대표, SK 행복나눔재단·현대자동차·LG 등의 대기업 담당자, 소셜벤처 지원기관(기술보증기금), 학계 등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소셜벤처 기준 등을 논의해왔다.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그러나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기업과 혼동돼왔다. 더욱이 기업가치 형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는 등 소셜벤처의 실질 가치가 저평가됐었다.중기부는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
한국형 BSC 지향…사회적경제에 5년간 3000억 투자 임팩트 투자 등 사회적 금융 저변 확대가 관건 민관협력 사회적 금융 도매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지난 2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한국형 BSC(영국 사회투자금융기관)를 지향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규모화에 필요한 인내자본 공급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문제 예방·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는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원은 향후 5년간 3000억 규모로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기부 또는 출연을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단체들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한편, 각종 정책기금 및 민간기금과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연대기금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발표2020년 20만명 목표까지 85.4% 달성지난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17만4868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집중적인 전환이 이뤄져 1년 사이 1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7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한 인원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하는 규모다.다만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존 파견·용역 계약이 남은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다.전년도와 비해 지난해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 인원(3만2000명)과 비교해 1년 사이에 10만10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8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집중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고용형태별로 기간제 근로자는 835개 기관 가운데 825개 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 7만명 중에 6만6000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고용노동부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증요건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요구를 반영해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담고 있다.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10여 년간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가팔랐다. 2007년 55곳이었건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2122곳으로 38.6배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또한 2539명에서 4만5522명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생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공청회에서는 전문가
경영역량 강화 위해 인건비부터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전문인력 1명당 250만원까지 최대 3년 간 지원하기로부산시가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03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펼친다.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기반이 미흡한 만큼,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젊은 인재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순차적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달부터 실시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 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당 부담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차연도 10%, 2차연도 20%이며, 사회적기업은 1차연도 20%, 2차연도 30%, 3차연도 50%이었다.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연간계획을 세우는 1월 사회적기업가들도 분주해진다.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기 때문.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무이자 금융지원이나 경영 컨설팅은 물론,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해,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JDC, 제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확대…3000만원~1억 무이자 금융지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앞서 JDC는 지난해 총 6개 기업을 선정,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55%, 고용인원 2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올해에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꾀하는 한편, 제주의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괴 연계해 제주의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제주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상으로, JDC는 10개 기업을 선정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지원규모는 각 기업이 낸 사업계획,
롯데백화점, 사회적경제 선물세트 마련…전국 최초 상설관 운영도대구 달서구청, 수제발효비누·천연염색스카프 등 세트상품 판매설 명절 선물세트에도 ‘착한 소비’의 바람이 불고 있다.최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추구)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반영해 대형유통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착한 소비를 부응하는 사회적경제 선물기획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대형유통사 중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업계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상생 협력관을 운영했던 롯데백화점은 설 대목을 맞아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광복점은 부산지역 사회적기업과 부산·경남 마을기업 상품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내놨다. 세종점은 아예 ‘사회적경제 특산물관’을 상설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150여곳 사회적경제기업의 800여가지 상품을 망라했다. 특히 세종지역 젊은 고객층의 요구에 맞춰 신선청과를 주력 품목으로 선보이는 한편, 체험행사와 전국 마을기업 우수상품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톡톡히 역할할 것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장기간 자금을 묻어두는 ‘인내 자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 자본 투자기구 도입’ 보고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창업 3년 이하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된 금액은 89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규 투자액 3조1217억원의 28.7% 수준에 불과하다. 종전과 비교해 2017년 32.8%(7796억원), 2016년 36.8%(7909억원)보다 줄어들었다.벤처 산업에 새로 투자되는 돈은 해마다 늘지만, 초기 투자 비중은 여전히 적다. 대부분은 창업 중·후기 투자에 몰려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투자하는 것은 원금 회수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에만 기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실제 국내 창업환경에서 생존단계를 넘기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상당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7.5%에 그쳤다. 10곳 중 7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 셈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와 대출을 공급하는 ‘인내 자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울산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 체계적 육성방안 제시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박사는 11일 연구보고서는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울산 사회적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체계적 육성방안을 제시했다.황 박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정책 전달 및 집행의 통합기능 미흡 등 탓에 현재까지 자생력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사회적경제는 시장적 요소를 가지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으로, 최근 실업위기, 양극화 심화, 고령화 진전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또한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0대 분야 88개 추진과제를 내놓는 등 사회적경제를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울산시도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 ‘2019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개최“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길,민족대표 33인처럼 서로의 마음에 희망의 불을 지피길,갈등과 분열은 대신,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태극기가 되길,골목상권마다 서민의 가슴을 녹여주는 복된 돼지의 미소가 번지길 바랍니다.”2010년 기해년을 맞은 중도·보수 시만사회단체들의 소망은 용기와 희망, 위로였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주최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시민사회 신년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입을 모아 희망을 강조하면서 소모적 논쟁과 편 가르기 대신 ‘껴안기’를 택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골목상권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지금, 단체들은 ‘100년 전 독립운동의 함성처럼 희망을 소리치자’며 다독였다.이갑산 범사련 상임대표는 “희망이 있기에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100년 전 빈부와 계층, 세대와 종교, 그리고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을 이어받을 때가 됐다”가 말했다.이어 이 상임대표는 “붙
임태희 교육감, “다름과 어울림을 배우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 밀집지역인 안산을 방문해 다문화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내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찾아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집중교육 현황을 살폈다. 이곳에서는 중‧고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57명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온라인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어 이민근 안산시장 및 지역 대표들과 만나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협의회를 추진했다. 이 학교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 및 일반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학교로 구상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안산원곡초의 그린스마트스쿨 공간 재구조화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이 학교는 학생의 9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축사에서 그는 “다름과 어울림이란 단어가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다양성과 조화를 통해 함께 배우고 돕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나이스 지역 멘토 협의회 개최…학교 행정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원장 정수호)이 17일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2025 나이스 교무업무 전문 지원 지역 멘토 전체 협의회’를 열고, 나이스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멘토 137명을 위촉하고,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특징과 함께 각 학교의 교무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이 강조됐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멘토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별 나이스 사용 컨설팅, 기능 개선 사항 발굴, 자료 공유 등 지속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수호 원장은 “모든 교무업무가 나이스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역 멘토와 현장지원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도 전 지역의 학교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멘토’는 나이스 교무 기능의 수시 개선 사항을 신속히 현장에 공유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춘 문제 해결을 돕는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윤리의식 다짐으로 투명 경영 실천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이 6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다짐 선서 및 서약식을 열고,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ESG경영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서관은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투명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고자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독려했다. 서약식에서 도서관 구성원들은 윤리적 가치를 우선으로 삼고, 도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동료에게 투명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환경보호와 공동체 문화 조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확인했다. 도서관은 이번 윤리의식 다짐을 통해 지식과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왕태환 관장은 “도서관이 모두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 문화를 뿌리내리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민안전 외면하고 ‘선택적 지원’ 논란 자초 성남시의회가 시민안전보다 특정 단체를 택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안전 봉사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특정 봉사단체인 ‘시민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부결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 안전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상태였으나,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며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곧이어 상정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는 자원봉사의 취지보다는 특정 조직에만 집중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시민경찰은 명칭상 공권력과 유사한 위계와 통제를 연상시키는 조직으로, 시민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단체 간 위계 서열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지원을 방해하는 선택적 행정의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17일 도심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생태거리 교량교’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 착공 이후 약 2년 6개월의 공사 끝에 길이 165m, 왕복 4차선 규모의 신규 교량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 개통된 교량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인 1등교 교량으로 최대 43톤급 중차량 통행이 가능한 안전 구조를 갖췄다. 또한 지방하천 이사천의 유수 흐름을 고려해 기존 11개 교각을 2개로 줄인 3경간 구조로 설계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도사동 통천정미소까지 왕복 4차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량 개통으로 도심에서 순천만습지로 이어지는 주요 병목 구간이 해소되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교량은 1967년 건설돼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으로 철거 후 재가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