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힐링승마 프로그램이 올해 한층 확대돼 국민 곁으로 찾아온다. 한국마사회 협력 민간 우수 승마시설인 '그린승마존' 중 힐링승마 사업에 참여할 승마시설 100개소를 선정 완료했고, 11일부터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말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신체의 고른 발달을 촉진하는 치유형 승마 프로그램인 동 사업은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공익 직군 종사자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올해는 사회공익직군 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소방관, 교직원,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이나 범죄피해자 등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10회 기준 강습비 30∼50만원 중 8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마사회가 부담한다. 일반국민의 경우, 만 19세부터 65세까지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1,800명을 선정한다. 역시 기승비용의 40%는 한국마사회가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극복 등 정부기조를 반영해 다자녀 양육자(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게는 원하는 승마장과 강습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편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 윤희윤)와 함께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행사를 펼친다. 유인촌 장관은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매년 4월 12일인 ‘도서관의 날’은 지식과 문화의 자유로운 접근과 공동체 연대의 새싹을 피우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로서, 올해 두 번째를 맞이했다. 4. 11.~1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연, 홍보관, 시민 참여 행사 등 개최 먼저 4월 11일과 12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주제 공모전 당선작인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4월 12일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 도서관의 날 선언문 낭독 영상 상영, ▴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 색소폰 앙상블 ‘에스윗’의 축하공연이 진행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아이코리아(이사장 김태련)가 '2024 한국안데르센상 작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5월 10일(금)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한국안데르센상은 아이코리아가 1989년부터 개최해 온 '창작동화,동시 공모전'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어린이 문화,예술관련 콘텐츠의 발전과 신인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됐다. 한국안데르센상은 수상작품 및 작가에 대한 일체의 상업적 목적을 배제한 순수공모전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며, 역대 수상자(약 235명)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작가들로 인정받고 있다. 2024 한국안데르센상은 아동문학부문에서 창작동화와 창작동시로 나눠 각각 작품을 접수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동문학부문 대상(1명) 500만원, 창작동화와 창작동시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2명) 각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된다. 아이코리아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아동 출판브랜드 아이세움이 '10대를 위한 마이클 샌델 읽기' 세트를 출시한다. '10대를 위한 마이클 샌델 읽기'는 마이클 샌델의 대표적인 저서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10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10대를 위한 공정하다는 착각 △10대를 위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등 3권과 함께 '뉴스 읽기 시사 논술 워크북' 교재를 만나볼 수 있는 세트다. 세트로 구성된 마이클 샌델의 저서들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들을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10대들이 성숙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일반 사회 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다 보면 사회 교과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해 나가는 동안 자신만의 생각을 키우고, 사회 교과목과 논술,수능의 비문학 지문 독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봄, 핫플레이스 투어에 지쳤다면 조선의 궁궐로 떠나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궁은 작고 멋이 없다', '조선 5대 궁궐을 정확하게 모르겠다'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지식 가이드 투어 회사 트래블레이블이 '당일치기 조선여행'을 출간했다. 여행 전문 출판사 노트앤노트와 함께 만든 이 책에는 2만여명이 검증한 트래블레이블의 서울 역사 투어 14개를 압축해 담았다. 가이드의 안내로 유적지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에 크게 공감할 것이다. 선조들의 이상이 담긴 경복궁부터 '가장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린 창경궁, 잊혀진 황제 고종의 궁인 덕수궁 그리고 조각난 궁궐 경희궁까지, '당일치기 조선여행'과 함께라면 우리 역사의 주요 인물을 따라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 서울은 지난 600년간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로 자리했다. 이 책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화백의 추천사처럼 '풍부한 자료 연구와 현장 답사로 빚어낸 서울 여행 안내서이자 서울 역사 소개서'이기도 하다. 책의 구성 또한 서울의 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는 오는 4월 16일(화)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를 갖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등의 정부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했기에 평생을 출판에 헌신한 출판인이 작고했음에도 충분한 조문과 추모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출협은 최근 작고한 출판인에 대한 합동추모제를 마련하여 우리 출판 발전에 공헌한 출판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유지를 잇고자 한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故 고정일 동서문화사 대표(1940~2021), 故 김낙준 금성출판사 회장(1932~2020), 故 김신혁 서광사 대표(1943~2020), 故 박종만 까치글방 대표(1945~2020), 故 박종현 아동문예사 대표(1939~2020), 故 송성호 이상북스 대표(1972~2022), 故 윤형두 범우사 회장(1935~2023), 故 전병석 문예출판사 회장(1937~2018), 故 최병진 도서출판 고려의학 대표(1945~2021), 故 한상하 경인문화사 회장(1933~2022) 등 최근 5~6년 사이에 별세한 열 분을 추모하게 된다. 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화)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지난 4월 2일(화)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새학기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내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에 과태료 총 115만 7000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 10곳, 정육점 10곳, 펜션 및 캠핑장 3곳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