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레터피싱 수법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레터피싱 예방 수칙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편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5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난 2005년에 본격 시작되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된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와 사회를 통틀어 전국 1만 개가 넘는 시설에서 3백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다. 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도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해 작년 말 기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 비하면 국민의 체감도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학교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의 일환으로 운영됐고, 사회 교육은 수혜 대상이 문화적 취약계층 일부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케이-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도서관의 날’을 아시나요?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자 매년 4월 1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2024년 두 번째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세요! 프로그램 “도서관을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 사서가 궁금해? 사서 체험하기! 도서관 숫자의 비밀 공개! 책갈피, 팝업북 만들기! Ⅴ 도서관 소풍 / 요즘 도서관 뭐함? · 일시 : 4.11.(목) ~ 4.12.(금) 11:00~18:00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 · 대상 :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는 작가” Ⅴ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 / 찾아가는 작가 강연 · 일시 : 4.12.(금) ~ 4.18.(목), 7일간 · 장소 : 공모로 선정된 공공, 대학, 학교, 병영, 전문도서관 등 30개관 (개별 도서관 확인) · 대상 : 국민 누구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녹색 소비 생활 실천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받으세요!” ‘그린카드’가 뭐지? 지구도 살리고! 혜택도 받고! 소비자가 녹색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하는 카드 지구의 날,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에 참여하세요! 행사기간(4월 1일~4월 30일) 동안 제휴 유통사에서 적립 대상 제품을 구매(결제) 하면 에코머니 포인트 최대 10,000점을 특별 지급해 드립니다. ※전체 그린카드(법인·GIFT카드) 제외 ※1인 최대 10,000점 한도 ·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조건 - 7회 이상 구매: 10,000점 - 4회 이상 구매: 5,000점 - 1회 이상 구매: 500점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그린카드 종류 ①그린카드 V1 · 국내 전가맹점 0.2% ~ 0.8% 적립 · 대중교통 최대 10,000점 적립 · 쇼핑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카드, 우리, 하나,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가 시작한 도서관주간 책과 도서관 축제가 2024년 제60회를 맞이해 도서관의 날(4. 12.)과 함께 전국 도서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2024년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은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라는 공식주제로 4월 12일(금)부터 18일(목)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 윤희윤) 및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전국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우리 모두의 희망찬 내일을 품고 있는 우리 동네 도서관으로 즐거운 발걸음을 향해보자. 도서관주간은 한국도서관협회가 1964년부터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캠페인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주간의 첫날인 4월 12일을 법정기념일 도서관의 날로 정했다. 도서관주간에는 전국 곳곳의 도서관에서 저자강연, 시화전시, 독서퀴즈 대회, 서평 공모, 장서 기증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아름답고 멋진 4월, 하루 쯤은 도서관에 들러 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최근 K클래식 인기가 K팝 못지않다. 클래식 특성상 해외 무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 '공연 간 김에 여행'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투어비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리사이틀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여행지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연지에서 여행을 즐기는 문화여행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24년 6월 28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콘서트홀에서 임윤찬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윤찬은 2022년 밴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클래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2024년 4월에 발매될 쇼팽 에튀드 음반은 선주문만으로 인기 상위권에 올랐고, 국내/해외 모든 공연의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싱가포르 공연 티켓 역시 빠르게 매진됐지만, 투어비스에서는 예매가 가능했다. 단독 티켓이 아닌 공연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 호텔, 명소 등이 포함된 3박 5일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한 덕분이다. 해당 상품은 단독 티켓 판매에 비해 예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4월 24일(수)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4월 경매가 개최된다. 130점, 약 148억원어치가 출품되는 이번 경매의 도록 표지는 이중섭의 작품 '시인 구상의 가족'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1955년 이중섭이 시인 구상에게 준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경매에 출품되는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이중섭, 백년의 신화' 전시를 통해 소개된 적 있다. 또 다른 대표작으로 김환기의 1973년 뉴욕 시대 점화 작품 '22-X-73 #325'(별도문의, 35억원 시작예정), 1955년 작 '산'(별도문의, 20억원 시작예정), 앙리 마티스의 아티스트북 'Jazz'(9억5000만~12억원)가 경매에 오른다. 특히 마티스의 'Jazz'는 20점이 완전한 세트로 출품되는 일이 드물어 희소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내 경매에는 최초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해외 미술에서는 최근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살보의 'Novembre'(9800만~1억5000만원)와 이사무 노구치의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화성시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접근성이 낮은 서남부 지역의 학교, 복지관, 다문화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미디어 스쿨'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화성시 서남부 지역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우리나라가 미디어 열강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계층 및 연령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파견, 미디어 전문장비 등을 제공한다. 화성시미디어센터는 영상제작, 사진 촬영 및 편집, 인공지능(AI), 코딩,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미디어 특강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용적인 스킬을 습득해 서남부 지역 시민의 미디어 역량 증진과 지역간 미디어 문화 격차가 극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 기간은 4월 15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며, 화성시문화재단 및 화성시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화성시미디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 한강 사업 예산 집행 부진…이소라 의원 “시민 세금 낭비 심각”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관련 사업들이 예산 집행 부진과 사고이월, 불용 예산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강변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 수상 푸드존, 서울항, 아트피어 조성 등 여러 사업들이 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노을 특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총 26억 원 중 7억 원이 불용됐고, 수상 푸드존은 사고이월로 미뤄졌다. SH공사가 주관한 아트피어 사업은 본부 집행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과도하게 빠듯한 공기 예측과 기상 변수, 민원 대응 등이 집행 차질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수립 시 실현 가능성과 연차별 소화 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