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수리조선사 등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은 폭염 취약업종에도 해당하는 만큼, 지난 5월 22일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현재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되었고, 이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복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다. 특히 최근 MZ세대와 관광객들의 '궁궐 한복 체험' 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궁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해 한복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더채리티클래식 2025(총상금 10억 원, 우승상금 2억 원)’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수), 대회장인 경기도 파주 소재 서원밸리CC 밸리, 서원코스(파72, 7,065야드)에서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디펜딩 챔피언’ 조우영(24.우리금융그룹)을 포함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챔피언 박상현(42.동아제약), 올 시즌 4승에 도전하는 옥태훈(27.금강주택), 시즌 3승을 노리는 문도엽(34.DB손해보험),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우승자인 전가람(30.LS)과 통산 7승의 황중곤(33.우리금융그룹)까지 총 6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선수들은 ‘박카스 홀’로 명명된 13번홀(파3)에 모여 ‘모두의 채리티’를 내건 ‘더채리티클래식 2025’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포토콜 촬영에 임했다.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2승을 노리는 박상현은 “오랜 시간 나를 믿고 지지해준 임직원들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에게 최상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토콜 촬영 이후에는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KBO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2025 울산-KBO Fall League가 야구팬들의 관심 속에 힘찬 출발을 알렸다. 해외 3개팀 포함 총 11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4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대학 선발팀과 KIA 타이거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3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기록한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 선발팀이었다. 대학 선발팀은 개막전에서 프로팀 KIA 타이거즈를 11-1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대학 선발팀은 0-0으로 맞선 3회말 KIA 박상준에게 큼지막한 투런 홈런포를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대학 선발팀은 5회초 장성현과 김동주의 연속 적시타와 상대 투수의 제구력 난조로 대거 5득점, 단숨에 경기를 5-2로 뒤집었다. 대학 선발팀은 5회말 KIA 정해원에게 투런 홈런을 내줘 1점차로 쫓겼지만, 이어진 6회초 공격에서 지승기의 적시타와 현빈의 2루타 등으로 다시 한 번 5점을 뽑아 10-4로 달아났다. KIA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KIA는 6회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에너지 상생 모델을 선도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5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주)과 함께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전라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조에 발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지역사회 이익 환원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의미가 있다. 특히 나주시는 공공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시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해 그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참여, 상생형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박상형 한전KDN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배우 김지훈이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에 특별 출연하며 극에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다. 김지훈은 지난 3일(금)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극본 김은숙 / 연출 이병헌 안길호)에서 수색대 출신 김기사 역을 맡아 ‘김개’라는 이름의 인간이 된 강아지 뽀삐(다니엘 헤니 분)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동반자로 활약했다. 김지훈이 특별 출연한 ‘다 이루어질지니’는 천여 년 만에 깨어난 경력 단절 램프의 정령 지니(김우빈 분)가 감정 결여 인간 기가영(수지 분)을 만나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이는 스트레스 제로,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극 중 김지훈은 인간 세상에 적응 중인 김개(다니엘 헤니 분)의 신분 보증을 위한 인물로, 극의 중후반부 서사를 단단히 지탱했다. 그는 장발의 웨트 헤어와 완벽한 수트핏으로 등장해 단숨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김개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철저히 경호하는 모습으로 묵직한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수색대 출신다운 예리한 감각으로 주변의 시선을 단숨에 감지하거나 김개가 찾던 주인을 몇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ENA ‘길치라도 괜찮아’에 합류한 트로트 황태자 손태진이 ‘합법적(?)’ 여행에 대한 설렘을 듬뿍 전해왔다. 특히 ‘갓’태진이라 불릴 정도로 완벽의 디테일 무대를 자랑했던 그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진짜 인간 손태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ENA ‘길치라도 괜찮아’(연출 공대한)는 갈팡질팡 길치 연예인들이 크리에이터가 맞춤 설계한 여행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여행은 서투르고, 계획은 귀찮고, 시간도 없지만, 떠나고는 싶은 여행자들을 위해 커스터마이징 테마 투어가 마련된다. 그런데 사전 공개된 티저 영상에 따르면, 손태진은 유일하게 “나는 길치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멤버. 하지만 금세 ‘나는 누구, 여긴 어디?’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허당끼’가 폭로돼 폭소를 유발했다. 손태진 역시 “평소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모습과는 다른, 훨씬 즉흥적이고 유쾌한 ‘손태진’도 발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포인트로 꼽았다. 그 이유는 무대 위에선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손태진이 여행할 때는 완전히 ‘P(즉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