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의 운항이 많아지고 성어기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인해 선박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내습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중점 관리하고 태풍 대비태세 강화와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휴가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전국 권역별로 소방청,해경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도 구축한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매 차익을 활용,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살고 이후에도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5월 28일 명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5차 상생음료 전달식을 진행하며 소상공인 카페와의 상생활동을 지속 이어간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 3월 커피업계 최초로 소상공인 카페와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카페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일환으로 상생음료 전달식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과 동반성장위원회 박치형 운영처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상생음료 수혜자 및 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차 상생음료 지원 경과보고와 5차 상생음료 소개 및 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상생음료는 '유자 자두 에이드'로 스타벅스 음료팀이 전문화된 음료 개발 역량을 발휘해 여름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 콘셉트로 개발했다. 고흥 유자와 자두의 과육을 넣어 씹히는 과육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탄산수를 가미해 풍미와 청량감을 한층 높였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2주간'DMZ자생식물원' 내 비개방 구역인 '북방계식물전시원'을 특별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점점 사라져가는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자센터에는 DMZ자생식물원 전경과 DMZ식물, 북방계 및 북한식물의 사진과 희귀,특산식물 세밀화가 전시되어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에서 DMZ와 가장 가깝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식물원인 DMZ자생식물원,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된 이곳은 DMZ 내 서식 식물의 약 40%(1,120종)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산솜다리, 개벼룩, 참조팝나무, 함박꽃나무, 만주미나리아재비, 버들까치수염 등이 피어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방하는 북방계식물전시원에는 너도개미자리, 백두산떡쑥, 흰양귀비, 오랑캐장구채, 만병초, 부채붓꽃, 복주머니란 등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땀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CJ제일제당이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를 통해 한식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선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NARO'에서 퀴진케이와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들이 손잡고 '팝업 디너'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뉴욕 현지 언론사 및 미국 외식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해 전통한식의 품격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팝업 디너'에서는 'Naro'와 미슐랭 2스타 'Atomix'를 운영하는 박정현 셰프, '주은'의 박주은 셰프와 퀴진케이 영셰프 2명이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해외시장을 개척한 K-푸드 세계화의 여정과 한식의 글로벌 가치를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의 이번 행사 후원이 한국 미식 문화 해외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회가 됐으며, 퀴진케이 소속의 영셰프들에게도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함 경험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행사에 크루(Crew)로 참여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토론회 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맡는다. 발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나서 법률, 평가,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의 입법 개선 촉구와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장성군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장성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장성청년회의소,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주관 추모·기념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1924~1997)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민간에서 행사를 열어 오다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장성지역에선 2018년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청소년 동아리 ‘소나무’(소중한 너를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 소속 학생,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 김한종 장성군수, 도·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화분에 꽂고,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한종 군수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크나큰 고통 속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현필식(54)이 ‘KPGA 레전드 클래식 4(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전북 고창 소재 고창CC 비치, 블루 코스(파72. 6,86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현필식은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기록한 현필식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김정국(67), 박남신(66)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승부에서 박남신이 파, 김정국이 더블보기를 범한 사이 현필식은 버디를 때려 넣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경기 후 현필식은 “일단 아내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친구인 강두원(두원개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프로골프회에 소속돼 훈련도 하고 대회에도 나서고 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이렇게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남신, 김정국 등 베테랑 선수들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초 문을 여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두 시설이 지역의 대표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징성과 친근함을 담은 명칭을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빛가람동 199번지에 건립 중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부지 2만109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시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시민의 여가와 배움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빛가람동 383번지에 들어서는 ‘생활SOC 복합센터’는 부지 463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성 중으로 두 건물 모두 2026년 초 개관 예정이다. 공모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누리집 공고문 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동천 야광 축제’에서 순천의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테마로 한 역사 체험형 프로그램 ‘히든 페이스’를 8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백강 선생이 걸어온 항일 투쟁의 길을 야외 방탈출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미션을 수행하며 독립 운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백강 조경한 선생은 순천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 활동과 독립군 지원, 교육 보급 운동 등 다방면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독립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육·문화 활동에 앞장섰으며 광복 이후에도 지역 사회의 계몽과 발전에 힘썼다. 시는 광복절을 맞아 이러한 백강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젊은 세대가 체험과 놀이를 통해 순천의 항일정신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히든 페이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동천 일원을 걸으며 AR(증강현실)·NFC 등 실감기술을 활용한 미션을 해결하고, 숨은 이야기와 순천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