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일·가정 균형 환경 조성 2024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Ⅴ 가족친화 최고기업 확대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Ⅴ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진로설계 등 강화 Ⅴ 공동육아나눔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미세먼지 건강수칙 3가지! 1.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 외출 계획 세우기 - 실외 활동량 줄이기 - 보건용 마스크 밀착하여 착용하기 - 귀가 시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2. 실내 공기 관리하기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자연 환기 - 환기 후 물걸레 청소 및 실내 습도 조절하기 3. 평상시 나의 건강상태 관리하기 -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기 - 충분한 물, 과일·채소 섭취하기 - 미세먼지 노출 후 이상증상 발생 시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받기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확인하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등 개방으로 유관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 감염병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해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nbs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채용시험 PSAT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늘리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봉급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때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00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재단법인 글로벌 비전네트워크가 지역 중·고등학생 50명에게 창복장학금 250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은 오는 11월 1일 오후 4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수혜 학생들과 그 가족, 김기용 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시는 후원자의 뜻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가구의 중학생 26명과 고등학생 24명을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12세가 넘어 드림스타트 사업 사례 관리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학생은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개별 통장으로 받게 된다. 글로벌 비전네트워크는 농촌과 도시 청소년의 리더십·인성 교육과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4월 29일 수내동에 설립된 법인으로, 김기용 재단 이사장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함을 한 글자씩 딴 ‘창복’ 장학회를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성남지역 중·고교생에게는 지난 2014년부터 이번까지 12년간 총 2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누적 수혜 인원은 460명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꾸준히 나눔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경기도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사이버 위기관리 등 80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남시는 주기적인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보안 점검과 대응 훈련,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의식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신종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개선 등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면서 “대응력을 높여 시민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 경기도청에서 진행돼 성남시는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8회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공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작은 ‘은행1동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사계절 미끄럼방지 탄소발열매트 계단이다. 노후되고 미끄러워 보행이 불편했던 기존 계단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정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당 계단에는 탄소 발열 시스템이 적용된 매트를 설치해 겨울철 적설 시 빠르게 눈을 녹이고 결빙을 방지한다. 또한 논슬립(Non-slip) 기능을 갖춰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지난해 겨울 시범 운영 당시, “눈이 내려도 미끄럽지 않아 어르신과 아이들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주민 반응이 이어지며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일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공디자인이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의 공공공간을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지방공무원 ‘퇴직준비과정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영창)이 29일부터 31일까지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 55명을 대상으로 ‘퇴직준비과정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2025년 12월 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인생 2막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기회의 장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공직 여정을 긍정적으로 회고하며 자기성찰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법을 배웠다. 연수 과정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감성치유를 주제로 한 ‘힐링콘서트’, 웰빙·웰에이징·웰다잉을 주제로 한 ‘반짝반짝 내 인생’, 품격 있는 은퇴를 위한 ‘퇴직설계과정’, 응급상황 대처법을 배우는 ‘응급실 아는 의사’, 재정안정 전략을 다루는 ‘손에 잡히는 자산관리’, 그리고 지역문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 등이 진행됐다. 직 밴드의 초청공연이 열려, 선후배 공무원들이 음악을 매개로 공직생활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 고진중 학생들과 ‘하이러닝 달리기 캠페인’ 참여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10월 29일 고진중학교를 방문해 ‘하이러닝 달리기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1km 구간을 달리며 건강과 배움의 의미를 나눴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이러닝(Hi-Learning) 달리기 캠페인’은 교실 안과 밖에서 모두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실 안에서는 학습(Learning)을 통해 자기주도적 배움의 힘을 기르고, 교실 밖에서는 달리기(Running)를 통해 체력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조영민 교육장은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며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자란다”며 “즐겁게 달리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완주하는 경험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용인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은 ‘하이러닝’이라는 이름처럼 배움(High Learning)과 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