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되었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
[성남시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성남시의회는 6일 시청 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이번 추념식에는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부대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수정구 태평4동에 있던 현충탑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시청 공원으로 이전된 후 처음 열린 공식 추념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참석자들은 일제히 묵념을 올리며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육군 제55보병사단 군악대는 ‘현충일 노래’ 등 추모곡을 연주하며 장내 분위기를 엄숙하게 이끌었다. 헌화와 분향을 통해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는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예우 강화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는 5일 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6,029km에 달한다. 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6월 5일 14시 30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수출하는 디토닉㈜(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해외권리화, 특허 전략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지식재산(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토닉㈜는 산업 현장에서 여러 장치들로부터 얻는 제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을 받은 첫 해인 올해,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확보 전략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보호체계의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지오하이커’가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 팩토리),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지난해 기업 설립 10년 만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7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경진대회 참가 대상자를 △스마트 영농 농업인(6월 13일까지) △민간기업(6월 19일까지) △농업빅데이터조사원(6월 30일까지)으로 구분해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분야 접수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영농 기술을 적극 도입, 운영함으로써 모범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농업인)나 창의적 스마트농업 해법을 개발·보급한 우수사례(민간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우수사례(농업빅데이터조사원)를 제출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총 9점)과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 문의는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으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