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1일(화)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 참여(예정)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유통망 등을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에스(GS)리테일, 삼양라운드스퀘어, 삼양애니, 삼성웰스토리, 롯데칠성음료, 씨제이(CJ)제일제당이 참석하여 각 기업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생‧협업 모델들을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 먼저, 지난 1월 해외 500호점을 달성한 지에스(GS)25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과 몽골 현지 젊은 소비층에 선보일 계획이다. 지에스(GS)25는 꽈배기 도넛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중소기업 봉땅과 협력하여 상반기 중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LG생활건강의 더마톨로지컬 뷰티 브랜드 피지오겔(PHYSIOGEL)이 177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글로벌 브랜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피지오겔은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피부과 전문의, 화장품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헤리티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더마톨로지 앤드 비욘드' (Dermatology and Beyond)를 열었다. LG생활건강이 피지오겔 홍보 행사를 연 것은 2020년 아시아,북미 사업권을 인수한 이후 처음이다. 헤리티지 컨퍼런스는 '피지오겔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1847년 설립된 독일 스티펠사(社)가 자사의 피부과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 론칭한 피지오겔의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에 적용된 기술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컨퍼런스는 피지오겔 설립자 '마틴 알브레히트(Martin Albrecht)'의 영상 인사로 시작해 피부 장벽의 역할과 중요성, 민감 피부의 다양한 증상, 피지오겔 각 제품에 적용된 고유의 기술력 등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특히 5월 28~30일에는 12개 광역시도에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5만 원을 할인하는 지역특별기획전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2~3월에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했는데, 이는 여행지출액 862억 원, 48만 명(동반인 포함)의 지역관광객을 유발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에도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선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다.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의 전략사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
송파구,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침수 피해는 없다” (사진)서강석 송파구청장 , 장마철 앞두고 수방시설 총점검 장맛비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침수 피해 제로를 목표로 수방 시설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6일 풍납빗물펌프장과 풍납나들목 육갑문 등 주요 수방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비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수방체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서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발을 들였다. 이날 점검은 단순 시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 인근에 위치한 풍납빗물펌프장에서는 고압모터펌프의 작동 상태와 수문 자동제어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 펌프장은 비상 시 분당 15,000톤의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할 수 있어 지역 내 침수 대응의 핵심시설로 꼽힌다. 이어 서 구청장은 풍납동의 저지대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며 취약점 보완을 당부했다. 송파구는 반
서울시교육청 예산,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 이후에도 낭비 사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 의원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참여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낭비나 부당 집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시민 제보로 인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예산이 절감되거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여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보상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다. 또한 교육청은 예산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로 7017, ‘보행자전용길’로 법적 명확화…킥보드·자전거 통행 차단 서울의 대표적 도심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이 앞으로 킥보드와 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울로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로 7017은 지난 2017년 개장 이래 서울의 상징적 보행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킥보드와 자전거, 일부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규정했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향후 단속과 관리에도 보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
성남시의회, 부산서 의정역량 강화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시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해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집중했다. 연수에서는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정활동 특강 등이 진행돼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강의는 최근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의원들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는 성남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청취했다. 17년간 지지부진했던 체육시설 재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시설 문제를 안고 있는 성남시에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 열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6월 27일 ‘제10회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선여행: 동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도내 교직원 205명이 참여해 사진 205점을 출품했다. 이 중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33점 등 총 3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 가족과 지인, 관계자, 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공유, 심사 총평,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졌고,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수상작은 6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센터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누리집(www.gew.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전시도 병행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전시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성주 관장은 “이번 공모전에 인상 깊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전시가 교직원에게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