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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임금은 국가가, 나는 몰라' 고액의 임금을 다시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월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9:50
중기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기업가정신 교과서 최초 도입 고교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날 오 장관은 삼괴고 학생들과 함께 ‘기업가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9:50
중기부, 중소기업들의 공통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제안요청서(RFP)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9:50
김완근 제주시장,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절충‘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5월 27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절충에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 설명과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2026년도 국비 지원(134.5억 원 규모)을 요청했다. 산림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총사업비 50억 원)의 내년도 국비 25억 원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잇따라 방문해 배수개선사업(총사업비 323억 원, ‘26년 국비 75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총사업비 136.8억 원, ‘26년 국비 34.5억 원) 등 농림·수산분야 사업의 원활한 국비 지원과 추자도 연안항로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피력하며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25개 사업(‘26년 국비 436억 원)에 대해 총 28회 국비 절충을 추진해 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부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주시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9:50
함께여는 동남권 중심 거제, 거제시, 민선8기 제11대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제시는 지난 27일 시장 공약사항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민선8기 제11대 시장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변광용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공약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함께여는 동남권 중심 거제’라는 시정비전 아래 △다시뛰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앞서가는 미래성장 △더따뜻한 든든복지 △만족하는 공감행정의 5대 방침에 따라 99개의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전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천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내국인 노동자 및 거제시민 채용 확대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 △기업혁신파크 등 민자사업 적극 추진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 추진 △독봉산·고현천 랜드마크 시민대공원 조성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거제시 공약이행평가단 의결을 거쳐 공약을 최종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8:30
동대문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25억원 편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으로 총 7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회계 617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후 정비(청소, 손상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30억 900만 원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34억 5400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1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및 골목길 정비 32억 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및 하수도 준설 19억 35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2억 150만 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1억 87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이문2동 청사 신축 및 공영주차장 건설 ▲구립 50플러스센터 신설·운영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8:30
양산시, 동원과기대·남부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산시는 27일 오후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남부시장번영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 장인성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성제 남부시장번영회 회장이 참석해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대학과 지역 공동체의 자원을 연계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남부시장 2층 남부극장 공간을 활용해 특강, 과제 발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남부시장은 행사 공간 제공 및 현장 운영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세 기관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이미지 제고와 청년 참여 기반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지역 대학과 시장 상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8:30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물품 인공지능(AI)으로 차단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5월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인공지능(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천만 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역규모 증가, 전자상거래 급증,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관리를 고도화 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8:30
충북도, 빅데이터 기반 배터리 공정 혁신 선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용배터리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총 285억원(국비 144억, 지방비 99억, 민간 42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국내 최고의 이차전지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충북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울산대학교, 가천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정 데이터 수집 장비 구축, △AI기반 시뮬레이션 인프라 조성,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체계 마련 등이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은 소재 개발-제조-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전주기 인프라가 집적된 BST-ZONE내에 구축된다. BST-ZONE에는 지난해 2월 개소한 `배터리 제조‧검증 지원센터'와 올해 4월 개소한 `충북특화단지 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비롯해, `MV급 배터리 환경신뢰성 평가센터('26년 완공예정)'와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인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분석개발 및 제조 기반시설('28년 완공예정)'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고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8:30
무안군,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참여업소 모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변화와 개선 의지가 있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6개소를 선정해, 업소별 희망 분야 파악과 사전 경영진단을 거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분야는 ▲경영관리 ▲마케팅 전략 ▲위생·식재료 관리 ▲메뉴 개발 등이며, 각 분야 전문 업체의 현장 중심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6월 13일까지 무안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이번 컨설팅은 업소별 상황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일선 영업주들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인규 기자
- 2025-05-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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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광주시, ‘지역물가 안정 대책 TF’ 회의 개최…유가 급등 대응 민생 안정 대책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16일 시청 이음홀에서 방세환 시장 주관으로 ‘지역 물가 안정 대책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경제 관련 주요 국·과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가 및 생필품 가격 상승에 따른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우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지역 내 에너지 가격과 생활물가를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지역 내 주유소의 에너지 가격을 수시로 점검하고 생필품과 외식비 등 96개 중점 관리 품목에 대해 주 1회 현장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소와 음식점, 농축수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대책도 병행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경기살리기 통큰세

나주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택 중개보수 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순혜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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